최진식 중견련 회장 "고비용에 특허 포기…지원 늘려야"

특허청과 '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 MOU

[서울=뉴시스] 기념 촬영을 하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과 김완기 특허청장. (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누진적 특허 연차료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2일 특허청과 진행한 '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 업무협약 체결식 및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의 6%, 전체 기술 수출액의 28.2%(43억 달러)를 감당하며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반면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이 기업 현장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지식재산권을 더 오래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유 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허 수수료 산정 체계 때문에 연차등록을 포기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넓게는 국가의 기술 주권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높은 비용 부담으로 많은 기업들이 특허 출원·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소부장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높은 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견기업의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감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은 30%에서 40%까지 높이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중견기업은 2023년 기준 기업당 평균 9.4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 출원 비용이 매우 높아 재무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며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사례를 살펴, 해외 출원 수수료, 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등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 출원·등록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과 특허청은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담당 교육 과정인 '중견기업 IP(지적재산권) 아카데미' 개설, 중견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1대 1 멘토링 '헬프데스크' 운영,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수행 등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견기업이 새로운 무역 및 통상 환경 변화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국에 최적화된 '명품특허' 창출 전략과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견련은 특허청에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중견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특허 심사기간 단축 통한 권리 보호 강화 ▲특허 분쟁 관련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9건의 지식재산 정책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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