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선고 앞두고 '지라시' 범람…혼란 가중 지적

온라인·SNS에서 탄핵 심판 두고 낭설

"이미 각하 결정" 등 선고 결과까지 돌아

출처 불명 지라시에 혼란 가중…신중론 제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이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참가자들을 헌법재판소 100m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2025.04.01. [e-mail]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지라시'가 난무하고 있다.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지는 헌재의 평의 내용이나 선고 결론까지 언급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여러 지라시와 루머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지라시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미임명된 채 선고를 진행하게 되면서 5:3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다"는 등의 내용이 신빙성 있게 유포됐다. 이 같은 상황에 교착 상태에 빠지며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도 함께 돌았다.

뿐만 아니라 "몇 명의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까지 시간을 끌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와 같은 낭설은 물론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4:4로 각하 결정을 이미 내렸다"는 등의 선고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루머도 돌고 있다.

아울러 "문형배 재판관은 이미 주도권을 상실했다"며 "당장 평결하면 5대3 비가역적 결과 나올까 무서운 문 재판관이 차일피일 평의를 미뤄왔다"는 등의 헌재 재판관들을 대상으로도 음모론이 퍼지기도 했다.



이는 헌재가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않은 채 탄핵심판을 위한 평의가 장기화하면서 추측이 산발적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반대 세력이 각 진영의 희망사항을 담은 음모론 내지 설을 퍼뜨리면서 사실처럼 여겨진 탓에 국민적인 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재가 진행하고 있는 평의에서 실제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가는 지는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다. 평의 과정, 개최 여부, 일시, 장소 등 모든 사항이 비공개이며 특히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해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도 선고 이전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된다.

그러나 헌재 평의 과정에 대한 가짜뉴스·허위사실이 횡행하면서 마치 선고 결과를 두고 각 진영에서 헌재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출처 불명의 지라시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기대를 갖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SNS에서 여러 추측을 담은 지라시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도 "자기 진영 논리로 해석하거나, 허위 정보를 근거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음모론이나 허위정보는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며"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지라시로 공론장의 기능이 오히려 붕괴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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