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 통상특위 설치해야…추경 증액심사 진행할 것"

"韓대행 미국 요구 다 들어줬다는 의심 제기"

"대행 체제 정부 외교 역량으로 대응 역부족"

"정부, 다음 주 추경안 제출…과감 지출 촉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8.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오정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설치)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에 유예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번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국민이 불안하다"며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무역 협정을 벌인 멕시코의 사례를 거론하고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틀에서 협상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이 모든 (대응)과정을 국민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공개해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행 체제의 정부가 지닌 외교 역량으로는 (대응이) 역부족 아닌가"라며 "지금 당장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펼쳤다.

진 정책위의장은 "무능을 넘어 직업 윤리, 공직 윤리도 망각한 이 경제팀에 우리 경제를 맡길 수 없다. 국회가 나서서 민생 경제도 살리고 통상 위기에도 대응할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확대 추경을 주문했다"고 했다.

또 "신줏단지마냥 10조원 추경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 또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사업만을 고르겠다고 하는 생각도 한가한 얘기"라며 "정부가 다음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경기 진작과 통상 위기에 대응할 과감한 재정 지출 계획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액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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