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美 민감국가 발효, 물리적으로 시간 걸릴 가능성"

"美,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공식 제안하진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4. [e-mail]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발효 시점에 대해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5일부터 효력이 발휘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15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여부를)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난 3월 20일에 산업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대형 외교참사"라는 비판과 함께 외교부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자, 김 차관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밝히게 돼 있지 않고 그 리스트와 관련해서 국가들과도 의논하게 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해선 김 차관은 "관세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이미 품목별 관세에 따라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적용된다.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용이 유예"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유예기간 90일 동안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에 관해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측에서 공식 제안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우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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