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6·1 지방선거 전북지역 선거사범 7명 수사 중

검찰, 경찰에 19건(23명) 사건 이송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산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2022.06.0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7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인 전날까지 관내 선거사범 2건(3명)을 구속 송치받아 수사 중이며, 4건(4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접수된 고발사건 19건(23명)을 경찰에 넘겼다. 또 1건(1명)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전체의 42.3%인 11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선거운동 7건(11명), 금품 선거 5건(6명), 선거폭력 2건(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오는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당락 여부·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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