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국회에 중요법안 쌓였는데"…입법지연 비판

"법사위 계류, 상정 예정 법안 시급"

국회 상황 지적…"중요 법안들 산적"

수사권 조정 맞물린 조직 개편 추진

자치경찰, 국수본, 대공수사 이관 등

정기인사 예정…시점·내용 변수 전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를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 관련 상황으로 인한 입법 지연을 지적한 것이다.

김 청장은 3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서면 자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 예정 법안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법안들이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 법사위가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현재 법사위에는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주요 치안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경찰개혁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상황"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이 법조계 사안 등 영향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도입 등 조직 개편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경찰은 내년 1월1일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법 시행과 맞물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권력기관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를 분리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는 작업 등을 준비 중이다.

수사 구조와 관련해서는 국수본 지휘 아래 지방경찰청에 실무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도입 고려가 이뤄지고 있다. 일선 경찰서 대상으로는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보안국과 지방청 보안부서를 안보수사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국을 설치 방안이 유력하다.

안보수사국은 대공수사 외 테러와 방위산업·산업기술 유출 등을 포괄해 다루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양성, 국내외 정보 공유·협력 체계 구축 관련 논의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정기인사 준비 과정에도 수사권 구조 조정과 조직 개편 상황이 일부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국과 조직 개편 관련 입법 상황이 가변적이라는 점 등은 시점, 내용 측면에서 변수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경찰은 승진인사에 동료 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감 근속 승진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입법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경급 이상 고위직에 정기 순환인사,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지방청 내 서장을 3회 연임하지 못하고, 평가 결과 부적격 시 서장에서 배제하는 등의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