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4·7 재보선 전 총력 진화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재발방지 대책 최단시일 내 수립"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및 취업 제한 등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악재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사전투기 의혹 진화를 위해 입법 조치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조사에 나선 정부가 전날 무관용 대응 방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가운데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처리함으로써 4·7 재보궐선거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총리실 주도 조사가 진행돼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 계좌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위반행위로 얻은 투기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익이 큰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박상혁 의원도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금융범죄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도 엄중한 처벌과 함께 환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을 이날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경기 시흥시의원에 대해서는 복당을 영구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가뜩이나 자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에서 촉발된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더욱 여권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지적받는 부동산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집값 폭등이 두드러졌던 서울시에서는 특히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박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8. [email protected]

이번 의혹이 이른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져 83만 가구 추가 공급을 골자로 한 2·4 공급대책 발표 후 점차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분위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의혹 전수조사 및 수사와 별개로 83만호 주택공급이 예정된 2·4 주택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며 2·4 대책의 차질 없는 완수를 다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박 후보도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하고 몰수해야 한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SH(서울주택공사)에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을 투입해서 내부정보나 부당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LH 의혹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포괄적·기본적인 법"이라며 "진작에 처리됐으면 LH 직원들의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LH 사태 재발방지 특별법 등 개별법에 대한 접근에 앞서 기본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LH 관련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일각의 우려도 경계했다.

앞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한 바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LH 관련 수사가 걱정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것은 수사력 약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수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며 "과도기여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경이 합동 수사하는 새로운 수사 모델을 꼭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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