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주파수 할당 논의 6월 결론낸다

등록 2023.03.29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2차 TF…"알뜰폰 제도 개선 필요"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느낄 주파수 할당 제도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지란지교 시큐리티에서 열린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간담회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3.03.09.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지란지교 시큐리티에서 열린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간담회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주파수 할당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6월까지 마무리 짓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업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 동안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앞선 논의를 통해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업계의 관심이 크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주파수 정책에 대해서는 "할당 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 신규 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와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 사업자의 여건, 높아진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TF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민석 통신경쟁정책실장과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2차 TF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거쳐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