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되면…소상공인 "직원 자르고 채용 안해"

소공연, 소상공인 최저임금 실태조사

3명중 1명 "인상 따른 부담으로 고용"

결정 고려사항 '사업주 생계비' 44.2%

83%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과 전국 지회장들이 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들이 기존인력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했다. 또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64.5%가 '인하'로, 33.3%가 '동결'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복수응답)라는 질문에 소상공인 58.7%는 '신규채용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선택했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33.4%)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사업주의 생계비'(44.2%)와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소상공인의 83.0%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57.1%)이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6%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47.5%)과 '사업장규모'(41.2%)가 꼽혔다. 최저임금 결정이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79.7%가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담이 크다'도 20.0%였다.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53.7%)이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올해 1~4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지난 2021년 1~4월(260만8000원) 보다 10.4% 증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7000원으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91만원) 보다 약 10만원 정도 적었다. 지난 2021년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268만4000원)에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60만8000원)를 뺀 금액이 7만6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때보다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연평균 상승률은 1.6%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3.7%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이 소상공인을 '나홀로 경영'으로 내모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최저임금'과 '에너지비' 상승을 꼽았다. 최저임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59.1%가 '매우 영향을 받았다', 37.0%가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에너지비 상승의 경우 '매우 영향을 받음' 49.1%, '영향을 받음' 45.9%로 각각 집계됐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공연이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27일 업종별·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1000개(전년도 추적조사 100개 포함)를 선정, 방문형식(전년도 추적조사의 경우 전화 조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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