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회 상시개원 추진…비전위 최종보고서

 정부지출 사회보장·환경 강화, 고위 공무원 개방성 확대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 및 정당·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16일 민생정치와 복지국가의 비전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생정치를 위해 민생최고연석회의를 두고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를 상시개원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대폭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이날 최종보고서를 통해 3대 핵심 의제로 ▲복지국가 지향 및 민생중심 원칙 ▲정치시스템 구축 (정당의 개방성 강화 및 대표성·책임성 담보) ▲정당·국회·정부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구'로 정립 등을 선정하고 13대 혁신안을 제시했다.

 비전위는 민생정치를 위해 '복지국가의 강화와 내수 주도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첫 번째 혁신안으로 제시하고 ▲임금격차 해소 사회협약 체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구현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강화 ▲최저임금 인상 (8000원 이상) ▲GDP 대비 사회지출비중 확대 (OECD 평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당내외 전문가가 5대 5로 참여하는 '민생최고연석회의'를 두기로 했다. 산하에는 을지로위원회와 가계부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내외 인사 1인씩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도 겸임하고 원내대표는 민생정치입법추진위원장을 맡아 각 상임위별 민생책임입법과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비전위는 또 '민생정부 구성과 관료개혁'을 위해 정부기능의 대전환도 추진한다.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에서 경제·산업 지출 비중을 낮추고 (30%→10%) 사회보장·주택·환경 부문의 지출 비중은 (45%→65%) 점차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히 최소 4급 이상 공무원직의 개방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비전위가 제시한 네 번째 혁신안은 '청렴국가 실현'이다. 이를 위해 (가칭)'청렴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반부패국가기관을 설치키로 했다. 또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등을 정비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회계제도를 개선해 온라인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강화'가 제안됐다. 향후 2020년까지 여성정치 참여비율 40% 이상을 목표로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30% 여성추천' 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비례대표 후보를 남녀 교차로 배치하는 것) 의무규정 역시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을 마련하도록 했다.

 비전위는 특히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해 증대폭이나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공천을 위해서는 예비경선의 비밀투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경선 절차관리 등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따른 자격 심사만 하도록 하고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후 예비경선 참여자 수를 압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정당 설립요건 완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20석→9석) ▲기호순번제 폐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혁 등을 제안했다.

 비전위는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정당 서포터즈 제도 도입과 주민친화적인 개방형 정당 지역조직 구축을 주장했다. 정당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 전당대회, 정당정책 박람회, 정책연구소 강화, 아카이브 구축 등이 제시됐다.

 또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상시 개원 체제로 전환 (동/하계 휴회기 제외) ▲예산법률주의 전면 도입 ▲국회전문위원제의 정당전문위원제로 변경 ▲국민소환제 도입 ▲정치인의 부정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독립적 상설기구 설치 ▲시민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제도 도입 및 공천 반영 등을 제안했다.

 비전위는 "새정치연합이 새정치의 가치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강령정책과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해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힌 점은 새정치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새정치의 의제발굴과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당의 특별기구를 상설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또 "새정치는 야당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 등에 여야간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인 개혁에 필요하다면 헌법개정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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