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대 대선무효 소송' 각하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대 대선 무효'를 주장하던 김모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무효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그러나 김씨 등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만큼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소를 제기했다.

 대선 무효 소송은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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