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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참사]농해수위, 해상안전 관련 법안 심의 착수

등록 2014.04.25 05:30:00수정 2016.12.28 1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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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2014.04.16.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의한다.

 농해수위는 25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진도 여객선 세월호 참사 방지법으로 분류되는 법안들을 최우선 검토한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총 77건이다.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에 해당하는 해상 안전 관련 법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이다.

 농해수위는 이들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4월 임시국회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소위는 77건의 법안 중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을 모두 앞쪽으로 배정해 신속하게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전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강 의장은 "4월 국회도 잘 마감해야 할 것 같다.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안건, 안전과 재난 복구를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은 두 대표가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복잡하겠지만 정치력과 양보를 발휘해서 법안을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 안전, 민생 관련 부분들을 차분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최대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안전 관련한 법안, 민생법안 포함한 법안들을 4월 국회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국회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정부의 위기 관리와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재난과 위기관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국회가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위기와 재난 대응 관련 패러다임이 업그레이드되는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위원회도 이날 오후 3시20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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