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나랏살림 下]증세 논의 불가피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못 쫓아가 재정건선정 악화되면 경제에 큰 부담 증세를 위한 공감대를 빨리 형성해야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가정이나 국가나 살림살이의 원칙은 똑같다. 적자를 내면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야 한다. 적자가 지속되면 파산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 확충,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상 재정 지출은 ▲2016년 393조6000억원(+17조6000억원) ▲2017년 408조4000억원(+14조8000억원) ▲2018년 424조4000억원(+15조6000억원) 등으로 매년 15조원 이상 늘어난다.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세입도 매년 15조원 이상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세입 증가액은 매년 10조원 안팎에 그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자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적자가 늘어나면서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5년 570조1000억원으로 2014년(527조원)에 비해 43조1000억원(8.16%)이나 늘어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만 30조원대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1%에서 35.7%로 확대된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경제불안은 심화된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피그스(PIGS)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어떤 세금을 얼마나 올릴 지를 놓고 논의한 후 구체적인 증세 일정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

 ◇"세금없는 복지 없다"…증세 논의 불가피

 전문가들은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확충할 수 있는 세수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재정 전문가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2016년부터는 선거가 있어서 다른 예산을 확 줄이기도 쉽지 않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경제·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세금을 올릴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줄곧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를 요구해왔던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증세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에게 복지 욕구를 낮추라고 설득할 수는 없고 세금은 안 걷히는데 방법이 있나.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쯤 되는데 독일·영국 등 복지가 좋은 나라는 20%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다"며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증세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각국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 있는 추세여서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세냐 간접세냐 논란 가열될 듯

 문제는 증세 방법이다.

 법인세·소득세와 같은 직접세 인상은 조세저항이 크고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준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 일부 간접세를 인상하는 방법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는 조세 저항이 비교적 작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2300조∼5800조원으로 추산되는 통일 재원 확보를 위해 '마지막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문제는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율을 3% 낮춰준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분리과세도 종합과세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걷어서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줘야 소비 증대에도 효과적"이라며 "간접세 인상은 직접세 구조를 다 정비하고도 부족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얻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은 역효과가 크다"며 "일본이나 주요국들도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세수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 수용되기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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