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세외수입징수 전담팀 신설·운영

【산청=뉴시스】남병희 기자 = 경남 산청군은 급증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무직 3명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징수 전담팀을 구성했다.

  22일 산청군에 따르면 세외수입징수 전담팀 설치는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고질체납을 해소하고 체납액을 줄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한편 안정적인 군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다.

 산청군의 지난 2013년 지방세수는 432억원(지방세 123억원, 세외수입 309억원)으로 세외수입이 전체 세수의 7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가 전 부서에 분산되어있고 담당자도 자주 바뀌는 등 징수 여건이 열악해 체납액이 2014년 10월 현재 9330여건에 22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번 세외수입징수 전담부서 신설로 재원 누수방지와 행정력 낭비 제거, 성실납부자 형평성 제고와 납부자의 편의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주민 홍보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2015년부터는 부동산은 물론 급여, 은행계좌, 카드결재계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과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토조성과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형평성의 원칙을 준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납세자는 홍보기간 중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신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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