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디어 인프라' 구축 핑계로 국민세금 100억원 이상 탕진"... 전문가들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특별취재팀 = "이 정도 수준이면 대략 5억원이면 충분하다. 유지보수에도 연간 2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IT 솔루션 전문가)

 정부가 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에 5년간 총 12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사업비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주 가혹하지 않다면 연합뉴스는 미디어 인프라구축 사업을 빌미로 국민 혈세를 최대 100억원 이상 탕진하는 것일 수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5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근거로 연합뉴스에 내년도 국가기간통신사지원 명목 예산 389억원 외에 미디어 인프라 구축 사업비 명목으로 40억원을 배정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자사가 보유한 뉴스 콘텐츠를 고객사가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며 미디어 인프라 구축 사업(2012~2016년)에 총 170억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12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하드웨어 구입비용 5억 7000만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및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검색솔루션 추가 도입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14억원 ▲OPEN API 플랫폼 안정화 등 프로그램 개발비용 20억 3000만원 등으로 짜여졌다.

  국회가 이번 연합뉴스의 '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지원키로 의결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이번 예산 지원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상적으로 언론사가 유사한 성격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펼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예산 지원 규모는 상식선을 심하게 넘어섰다는 것.

 해당 분야의 한 실무 전문가(SW 비용산정 전문가)는 "정확한 시스템 형상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미디어 인프라 구축에 120억원을 배정한 것은 너무 많다"며 "인프라 구축비용은 많아야 5억원, 네트워크 등 유지비용은 많아야 연간 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혹시라도 모를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2배로 늘려잡아도 14억~20억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은 이렇다.

 "연합뉴스가 하겠다는 것은 대략 Open API를 기반으로 기존 콘텐츠 등록 시스템에서 기사를 불러와 고객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 목적의 미디어 인프라라면 기능이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첫 해에만 하드웨어 구입, 솔루션 도입, 소프트웨어 신규 개발에 대부분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다. 대략 5억원이면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 이듬해부터는 유지, 보수 작업이 주로 이뤄질 것이다. 넉넉히 잡아 2억~3억원을 지불한다면 누구라도 (연합뉴스로부터 용역사업을) 따내고 싶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번 국회의 예산지원 규모는 줄잡아 100억원 가량 과다 계상된 것이라는 의미다.

 내년도 예산안 항목을 좀더 살펴보면 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배정됐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가 내년도 해당 사업의 하드웨어 구입 비용으로 5억 7000만원을 배정한 것과 관련,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좋은 사양의 서버를 대량 구입해도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서버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비용 등을 포함해도 1년에 3억~4억이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결정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해도 연합뉴스가 국민 세금을 물쓰듯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권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서버 임대 서비스)를 쓰면 인프라 구축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다"며 "하드웨어를 아무리 많이 써도 1년에 1억 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배정된 14억원도 논란거리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마켓플레이스 포털시스템 구축사업(국내 IT기업의 우수 솔루션·서비스 홍보판매)'만 봐도 사업 성격은 다르지만 올해 예산으로 총 12억원(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용·컨설팅·용역 등)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은 2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합뉴스가 미디어 인프라 구축에 지나치게 고가의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모바일 뉴스룸 개발, Open API 플랫폼 안정화 등 프로그램 개발에 20억 3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프로그램 개발에 포함된 Open API 안정화의 경우 서비스 처리 용량이 급증해 서버가 멈추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목적으로 개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와 비교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

 IT업계 관계자는 "보통 신규 프로그램 개발 비용의 20% 가량을 프로그램 안정화 비용으로 산정한다"고 했다.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50억원을 투입했다면 안정화 작업에 10억원 정도를 쓴다는 얘기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연합뉴스와 계약을 맺고 연합뉴스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뉴스를 구독하는 매체가 기껏해야 수십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세금 퍼주기 논란을 비켜가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뭉텅이 돈을 추가 지급(120억원)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연합뉴스가 국고 지원을 받는 통신사로서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또 참여 고객사에 얼마나 많은 질 좋은 뉴스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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