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EU 떠나는 영국, 어떤 길 택할까

【런던=AP/뉴시스】24일(현지시간)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대표가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끝난 뒤 런던에 있는 리브닷EU(Leave.EU) 당사를 떠나며 환호하고 있다. 패라지 대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찬성쪽으로 기울자 “이젠 영국 독립을 위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꿈을 꾸게 됐다”고 밝혔다. 2016.06.24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설마가 무서운 현실로 나타났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난다. 영국국민들은 23일(현지시간) EU 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 51.89%, “잔류” 41.11%로 EU와의 결별을 선택했다.

 1973년 EEC(유럽경제공동체) 가입 기준으로 하면 43년 만에 떠나는 것이고,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거한 EU 발족 기준으로 하면 23년 만이다.

 EU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다. 영국은 세계5위의 경제대국이다.  영국과 EU는 결별 이후 어떤 모습으로 서로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까.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영국이 EU 탈퇴 이후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델들을 제시했다.

 ◇ 노르웨이 모델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니다. EU 가입을 묻는 두 차례의 국민투표에서 모두 반대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국민들은 EU에 가입할 경우 주요 산업인 어업과 석유산업에 규제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그러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를 통해 EU와 연결돼 있다. EFTA와 EU는 유럽경제지역(EEA)에 가입해 있다. 노르웨이는 EE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EU분담금을 부과하면서 EU 역내 자유이동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어업과 농업정책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EU 규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노르웨이는 EU와 독자적인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EU 단일시장 법규를 대부분 따르고 있다.

 ◇ 스위스 모델

 스위스는 EEA를 통하는 노르웨이와는 달리 분야별 협상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접근한다. 스위스는 지난 30년 동안 EU와 쌍무적 무역협정을 맺어 왔다.

【브뤼셀=AP/뉴시스】24일 영국 브렉시트 결정 후 유럽연합의 장-클로드 융커 총집행위원장이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 6. 24. 

 스위스는 EU 분담금을 일부 부담하면서 자유 이동권을 부여 받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식 모델은 몇몇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예컨대 스위스는 최근 이민자 수를 제한하면서 EU와의 갈등을 노출했다. EU는 스위스에게 EU 법정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EU가 영국과의 새로운 관계에 스위스 방식을 적용하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터키 모델

 터키는 EU관세동맹에 속해 있다. 터키의 관세는 EU가 정한다. 대신 터키는 무관세로 EU 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와 농업, 공공조달 등 분야는 무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만일 영국이 터키식 모델을 따른다면 무역 주권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

 ◇ 캐나다 모델

 캐나다와 EU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관세장벽은 허물고 국경 통제는 유지하는 방식이다. 캐나다와 EU는 앞으로 모든 공산품 및 농업제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 서비스 분야는 점진적인 관세폐지 항목에서 빠져 있다.

 ◇ WTO 모델

 영국과 EU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따르는 것이다. WTO 협상 틀에 따르면 징벌적 관세를 피할 수 있고, 상품 가치에 따른 수출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WTO 규정에 따르면 많은 분야에서 서로 간 관세장벽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예외분야들이 적지 않다는 흠이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부품과 농업제품 등이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