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정, 예산안 협상 사실상 타결…법인세 현행 유지 가닥

정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하자 야당은 법인세 인상 철회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과 정부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2일 사실상 타결됐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란 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자 야당이 그간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식으로 주고받기를 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쟁점이 돼왔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야당이 양보하면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타결됐다. 여야정은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했다. 내년 일반회계 입금 규모는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정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이같은 합의사항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대신 소득세 과표 신설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증액했다. 우리 당의 정책에 맞는 세법을 하나 확보했다"며 "그동안 6개월마다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누리과정의 경우 3년간 갈등 없이 가게 만든 게 중요하다. 앞으로 3년간은 보육현장의 싸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최초로 누리과정 예산이란 문패를 달고 들어간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배정 비율도 큰 틀에서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득 재배분 효과가 있는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 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예산안 협상 타결과 관련, "그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서 3당이 합의에 이르러 의장으로서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들, 예결위원장 등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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