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시 日 자동차 업계 '순풍' …미국과 손잡고 중국 견제 기대감 고조
등록 2015.10.05 11:54:21수정 2016.12.28 15:42:21
TPP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인 일본은 TPP협상 타결을 앞둔 5일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장을 시작, TPP관련주가가 상승하는 등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신문은 TPP타결이 일본의 경제 성장력을 견인할 것이며 일본기업의 활동이나 국민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일본이 TPP협상으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 부품 업이다.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전체 품목의 80%가 넘는 부품의 관세(2.5%)가 TPP발효 즉시 철폐된다. 자동차 이외에도 사용되는 부품도 합치면 일본 기업의 미국 수출 금액은 연간 2조엔 규모다. 2.5%의 관세가 철폐되면 기업의 부담은 500억엔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관세 철폐 조건으로는 부품의 55%이상을 역내에서 조달하면 수출 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TPP협상이 타결되면 일본 기업은 역내 시장에서 이전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등 제조업뿐 아니라 소매업체 등에 이르기 까지 TPP로 인한 혜택은 폭넓은 업종에 미친다. 국내시장이 위축된 일본 기업에게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료의 구입 원가 상승에 고민하던 일본의 외식산업과 식품기업에도 희소식이다.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 돼지고기까지 관세가 떨어지므로 미국과 호주에서 식재료를 수입하는 외식산업과 식품 기업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와인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일본 소비자들도 돼지고기나 소고기, 와인등 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돼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국내 농가의 경영에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은 이번에 미국산 쌀 7만톤을 수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 대책을 검토해 농업에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TPP타결로 인한 혜택은 관세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들이 TPP내에서 활동할 때 장애가 되는 규칙들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아시아 사업을 강화하는 일본의 소매업체나 금융기관에 있어서 순풍이 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TPP타결으로 일본은 얻는 혜택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경제 안보 면에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30일부터 닷새째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4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 5일 정오 무렵)쯤 타결돼 공식발표될 전망이다. TPP는 관세를 없애는 품목의 비중을 높이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의약품과 유제품 분야에서 미국과 호주 등 관련국들의 협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TPP협상이 합의에 이르면 역내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
가장 난관을 보였던 의약품 데이터 보호 기간에 대해서는 미국과 호주가 4일 아침까지 철야 협상을 통해 8년 안으로 거의 조정됐다. 8년 중 3년은 신약 승인을 위한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선택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유제품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뉴질랜드와 난색을 보이던 미국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가 미국 등과 조정을 본격화하는 등,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말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는 외국 자본의 편의점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제한하던 외국은행의 점포 밖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설치도 인정했다. 베트남은 TPP발효 5년 후, 베트남 전국에서 외국자본이 심사 없이 500㎡미만의 슈퍼마켓을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은행과 통신회사의 외국 지분 상한선도 끌어올린다. 완성 차의 경우 베트남은 대형 차를 대상으로 70%의 높은 관세를 10년에 걸쳐 없애고 캐나다도 6%의 관세를 몇 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TPP에는 미국과 일본 이외에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직접적인 협상 대상국은 아니지만 향후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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