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국내 생산 지원"…산업부, 세액공제 등 6월내 가닥

산업부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지원방안 등 6월 공급망 기본계획 반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2023.1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앞서 두 번의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수입 다변화는 물론 국내 요소 생산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생산을 중단했던 기업들이 요소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반기 중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요소는 무색무취의 유기화합물이며, 이를 물에 희석시킨 것이 요소수다. 요소수는 산업용과 차량용, 농업용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는데 이중 차량용은 디젤 내연기관이 작동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제로 쓰여 운송업계에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요소 생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차량용 요소는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현저히 높다 보니 대중 수출규제로 인한 요소의 공급망 이슈가 종종 발생했다.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터졌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국내에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재기가 벌어지고, 디젤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수입 다변화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혼란이 적었지만, 여전히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은 지난 2021년 65.4%에서 지난해 28.9%로 낮아졌다. 하지만 차량용을 포함한 산업용 요소는 같은 기간 83.4%에서 88.1%로 오히려 높아졌다.

수입 다변화에도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내에서도 요소수를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4월 롯데정밀화학(옛 삼성정밀화학)을 마지막으로 요소수 생산이 중단됐다. 중국과 중동 등에서 석탄과 천연가스로 값싸게 만든 요소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다연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요소는 국내에서 기술적으로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문제로 생산을 포기했다"며 "차량용 요소수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가 물류 시스템이 멈출 수 있는 만큼 국가 안전보장 요소를 적극 고려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민간의 생산포기 상황을 정책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중국발 요소수 리스크와 별개로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추·동절기에 따른 요소 수급이 불안한 시기다. 산업부는 이를 앞두고 연간 요소수급관리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다. 동시에 또다른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그 방안이 오는 6월 말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상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얼라이언스에서 현재 논의 중"이라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방안 중에서 고심 중이다. 6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전에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 *재판매 및 DB 금지

업계 등에서는 세액공제 인센티브나 기금 활용안, 인수합병(M&A) 등이 거론된다.

민간기업이 요소 생산설비를 구축하면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요소 생산 시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는 3~25% 수준의 통합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그 대상을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물자도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정다연 조사관은 "세액공제율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충분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잠재적인 생산가능 기업군과 진지하게 협상하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기업 인수합병(M&A)로 기존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향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설치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공공부문이 합작 지분투자에 나서는 방안도 제안된다.

현재 광업·조광권 취득에 한정된 해외자원개발투자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 요소 관련 생산시설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 향후 설치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에 발주한 연구용역 '안정적 요소 장기 수급 대응을 위한 연구' 등도 대책 마련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조사관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와 유사한 수준의 생산비용 구조를 가진 일본도 요소 생산시설을 보유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안산시 금성이엔씨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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