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값·항공료 등 부담금 2조 감면…세수부족에도 지출 효율화 방점

국민·기업 수혜…기금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수순

"부족분, 기금 여유재원·일반재원 활용하겠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22년 만에 숨은 세금인 각종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면서 연간 2조원을 감면한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영화관람료, 항공요금뿐 아니라 뿌리기업과 중소건설사 등에 수혜가 돌아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히면서, 부족 분은 기금 여유재원과 일반재원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담금 91개 중 32개를 폐지·감면한다. 금액으로는 연간 2조원의 준조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18개 부담금 폐지는 5000억원, 14개 부담금 감면은 1조500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7월 일괄 시행하고, 입법사항은 하반기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부과금이 폐지된다. 앞으로 1만5000원의 영화표를 구매하면 500원가량이 경감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기존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도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전력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오는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 의존도가 높은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실체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뿌리기업 6만개의 평균 월평균 전기요금이 520만원가량이다. 이번 개편으로 각 기업당 평균 연간 62만원을 감면 받는다.

[서울=뉴시스]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던 개발부담금은 올해 한시 감면한다. 개발이익의 20% 또는 25% 부과하던 것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해 총 3000억원가량이 감면된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이 감면되면서 기금 사업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일반재원을 끌어다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2조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고 아주 큰 규모다. 부담금 수입 규모가 2조원 줄지만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메꿀 예정"이라며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 영화산업 발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재원을 써서라도 꼭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재원은 칸막이 없이 여유자금이 있는 데는 끌어서 지출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은 당연히 재원 조치가 되고, 관행적으로 지원됐던 부분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담금 개편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낮아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금 사업 효율화에 따른 불협화음도 우려된다. 없어지는 사업과 존치하는 사업 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러 차례 지적됐던 부담금 개편이 이번 결정으로 초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기금을 줄이면 사업도 줄이는 게 원칙이다.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부담금 수입이 줄면서 정리되는 기금 사업들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우철 교수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 공개적인 절차에 빠르게 착수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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