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인천경기본부,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기자간담회

보험료 부과제도 변경, 공단 특사경 도입 등 주요 과제 공유

[수원=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엄호윤 본부장. (사진=공단 제공) 2024.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방향과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엄호윤 본부장은 건보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에 맞춰 국민 중심의 건강보장 실현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난 2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를 현 5000만원에서 1억원 공제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전면 폐지하는 등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인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엄 본부장은 "건보는 2014년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특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보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고 배려해 나가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험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