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부당" 신성식 전 검사장 행정소송…김상민도 불복

"사유 과도, 징계 근거도 불명확"…가처분도

해임처분 이성윤·박은정도 추후 소송낼 듯

[순천=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신성식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7기)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사진은 신 전 검사장이 지난 1월18일 선거준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  2024.0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신성식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7기)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9일에는 해임 처분 관련 행정법원에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내달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다.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해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남 순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법무부는 올해 2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 징계 중 해임은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신 전 검사장 측은 해임 처분 사유가 과도하고 징계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 선언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김상민(45·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도 지난 2월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검사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심리로 열리며 소송 변론기일은 마찬가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인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정치활동' 논란을 빚었다.

이 일로 대검 감찰 결과 '검사장 경고' 조처를 받은 뒤에도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김 전 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전 고검장(62·23기), 박은정 전 부장검사(52·29기)의 소송 제기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역시 징계 처분에 불복해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고검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댄 발언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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