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21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 실시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는 1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현장의 규제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정부 목표에 따라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와 일반국민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집중 발굴해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이나 전화(044-200-2525)로 제안 가능하며 총 274명의 우수제안자를 선발해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영화예매권, 커피 쿠폰 등을 선물한다. 제안내용에 따라 우수제안자 4명도 별도 선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감사패도 증정한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과제는 황 대행과 제안자,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음달 22일 열리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제안기간 종료 후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 등을 거쳐 4월말까지 제안자에게 관련 규제의 개선 여부에 대해 직접 통보한다.

 특히 정부는 다음달 22일 개최되는 황 대행 주재의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날을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하고 '지방규제개혁 타운홀 미팅',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타운홀 미팅' 등의 행사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단체, 민간경제연구소 등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여는 한편, 규제신문고와 손톱 밑 가시 과제를 재점검해 추가로 개선할 규제개혁 과제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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