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 6조 8637억원
코로나 대응·피해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2021년도 문체부 예산이 6조8637억원으로 2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6조4803억원 대비 3834억 원(5.9%) 증액된 규모다. 문체부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에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사업을 확대했다.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코로나19 피해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분야별 비대면·온라인 사업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은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 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67억 원, 신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 원, 신규)이다. 콘텐츠는 온라인 실감형 케이팝 공연제작 지원(265억 원, 신규)·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93억 원), 관광은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12억 원, 신규), 체육은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39억 원, 신규) 등이다. 코로나19 피해 업계 지원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86억 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240억 원)이다. 콘텐츠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148억 원), 영화제작지원 투자·출자(350억 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80억 원)이다. 관광은 관광산업 융자지원(5,990억 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745억 원)으로 나뉜다. 체육은 스포츠산업 금융지원(1,192억 원)이다. 문체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으로 문화선진국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통합문화이용권(1261억 원/177만 명),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332억 원, 7만2000명), 문화소외계층 영화관람환경 개선(29억 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269억 원), 열린관광 환경 조성(74억 원), 관광거점도시 조성(383억 원) 등이다. 신한류·융복합 콘텐츠를 통한 국가경제성장 견인 및 연관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한류관광 활성화(90억 원), 인공지능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43억 원, 신규), 콘텐츠 핵심 지적재산권(IP) 활용 5세대 통신(5G) 위치 기반 실감서비스(36억 원, 신규), 연구개발(R&D, 1139억 원) 등을 확정했다. 한국어·한국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선진국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2억 원/공공언어 개선 66억 원 포함),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제(80억 원, 신규), 국제문화 정책지원(87억 원) 등에 예산을 책정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확산(892억 원) ▲예술의 산업화 추진(146억 원)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207억 원) ▲문화도시 조성(184억 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902억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1399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952억 원(4.5%)이 증가한 2조 216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음악산업·대중문화산업 육성(541억 원) ▲게임산업 육성(646억 원) ▲영화제작 지원(482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93억 원)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903억 원) 등 올해 예산 대비 6.3% 증가한 1조 259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1192억 원)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182억 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604억 원) ▲스포츠윤리센터 운영(53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2694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634억 원(3.7%)이 증액된 1조7594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산업 융자 지원(5990억 원),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745억 원)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399억 원) ▲스마트관광활성화(302억 원),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217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07억 원(11.2%)이 증가한 1조4998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후 선도 전략인 '한국판뉴딜'의 문체부 소관 예산은 51개 세부과제(제도개선 과제 포함) 총 29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감·융복합 콘텐츠를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536억 원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의 친환경 재구조화를 위한 그린뉴딜 분야에 356억원 ▲장애인 도서 대체자료 제작 등 안전망 강화 분야에 75억 원을 반영했다. 한국판뉴딜 주요 사업으로는 언어 말뭉치 거대자료 구축(50억 원), 관광거대자료(102억 원), 예술의전당 실감형 전시콘텐츠 제작(25억3000만 원), 예술과 기술융합지원(47억 5000만 원) 등이 있다. 또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100억 원), 저작권 이용정보수집체계 구축(30억 3000만 원), 실감형 스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100억 원, 신규), 문화기술 실감서비스 기술 개발(R&D, 52억원, 신규), 스마트 기반 케이(K)-도서관 구현(22억 5000만 원, 신규)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미래먹거리를 마련하며,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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