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넷플릭스, 망이용료 소송 패소…"대가지급 의무 인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협상의무 부존재 청구는 각하했다. 앞서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는 지난 2016년 1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법인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국내 구독자에게 넷플릭스

류인선기자2021.06.25 22:39:43

사망 女중사 유족, 피해사실 유포 軍간부 4명 추가 고소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이 피해사실을 유포한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을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서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회의 등에서 부하들에게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형법상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박대로기자2021.06.25 22:39:43

봉하마을 찾은 이준석 "노무현 가치 발전시킬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이 세우려 했던 가치인 소탈함이나 국민과의 소통 등을 우리 당의 가치에 편입시켜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찾아뵈니 지금까지 저희가 정당 간의 대립 속에서 예를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겸허하게 반성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광호기자2021.06.25 22:39:43

돌아온 싸이월드 BGM…소유, 프리스타일 'Y' 부른다

가수 소유가 '싸이월드 BGM 2021'의 첫 번째 가창자로 나선다. 싸이월드제트와 슈퍼맨씨엔엠은 25일 "소유가 '싸이월드 BGM 2021'의 첫 번째 리메이크 곡 프리스타일 'Y(와이)'의 가창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프리스타일의 'Y'(2004)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곡으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크게 사랑 받은 감성 힙합 곡이다. 소유가 새롭게 부르는 2021년 버전 'Y'는 원곡의 아련함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 색다른 느낌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소유는 인기 드라마 OST 및

강진아기자2021.06.25 22:39:43

'성추행 의혹' MBC 드라마 PD, 해고→정직 6개월 감경

드라마 제작 중 성추행 의혹으로 해고 처분을 받은 MBC 드라마 PD가 재심을 거쳐 정직 처분으로 감경됐다. 25일 MBC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드라마 PD A씨가 재심을 통해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직 6개월은 해고 처분 다음 단계의 중징계다. A씨는 올 상반기 방송 예정이었던 드라마를 제작하던 중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업무에서 배제된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징계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강진아기자2021.06.25 22:04:04

네이버 최인혁 COO 사의…"직원 사망에 도의적 책임"

네이버가 지난달 한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리더십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괴롭힘 당사자로 지목된 임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복심으로 불려온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COO와 비즈CIC 대표직을 자진 사퇴했다. 단, 네이버와 별도 법인인 네이버파이낸셜의 대표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25일 오후 이사회 변대규 의장이 네이버 직원들과 영상으로 만나는 자리를 갖고 이사회 및

이진영기자2021.06.25 22:03:34

추미애, 대선 도전 비판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원하나"

대권 도전을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 전 장관의 대권 도전이 '윤석열 키워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이대로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직행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되는 것을 원하냐고 묻고싶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그 분들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가도 (가도록) 편안하게 꽃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꿩에 빗대 '꿩 잡는 매가

한주홍기자2021.06.25 22:03:34

'블루칩' 최재형 등판 앞두고 고무된 국힘…"구도 바뀔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어 온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음주 초 사의를 표명하고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블루칩'으로 부상한 최 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 원장은 주말 동안 대선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이르면 오는 28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 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후 자연스럽게 입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최 원장에 대해서도 "국민을 감동시킬 스토리가 있다",

최서진기자2021.06.25 22:03:34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못해…요양급여 2.09% 인상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열렸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 결정이 보류됐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2.09% 인상한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가 치과 교정과 악정형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올해 8월부터 의사로부터 전문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에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만성 질환과 장애 상태를 관리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5일

정성원기자2021.06.25 22:03:34

조정훈 "김동연, 정치에 '신주류' 필요 입장"…7월 책 출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5일 잠재적 대선주자로 여야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정치에 '신주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김 전 부총리와 세계은행에서 3년 동안 사수와 부사수로 함께 일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 전 부총리가 둥지(정당)는 어디에 틀 것 같냐'는 질문에 "기존에 싸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풀고 미래로 나아가고 통합하는 신주류를 만드는데 더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생

김지현기자2021.06.25 22:03:34

조국 딸·한인섭 증언거부…"아들은 하겠나" 증인 철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에 이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증언거부가 허용되자 검찰은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절차가 이뤄질 것 같다"며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5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소환된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모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때도 없이 공격받았다"

옥성구기자2021.06.25 22:03:34

한·SICA 정상회의…"중남미와 친환경·디지털 협력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9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해 친환경·디지털 전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중남미 역내 첫 다자 정상회의로, 2010년 제3차 한-SICA 정상회의 이래 11년 만에 개최됐다. SICA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등 중미 8개국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1991년 발족한 역내 기구다. 미주지역의 교역·물류의 중심지로 불리는 지역으로, 최근 코로나1

안채원기자2021.06.25 22:03:34

[르포]서울발 엑소더스…"하남 전세 씨가 말랐어요"

“정말 씨가 말랐어요. 씨가.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도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24일 오후 경기 하남시 덕풍동 일대 부동산 밀집지역. 1년 사이 전세가격 50% 가까이 올랐다는 하남지역이지만 부동산들은 예상과 다르게 한산한 모습이었다. 신학기 이사철이 지났다고는 해도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손님도 없는 상황이라 미안한 마음을 안고 들어간 부동산에서 요즘 이 일대 부동산들이 부쩍 한산해진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 A씨는 “오전 내내 중개

김동욱기자2021.06.25 22:03:34

인도네시아 찾은 정의용…"방역·백신·보건 협력 강화"

동남아 지역을 순방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 백신, 보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조치 및 신남방 정책 플러스의 전략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단키트

이국현기자2021.06.25 22:03:34

日 신규환자 1709명·나흘째 1천명대 유지…누적 79만3402명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내달로 다가온 가운데 백신 접종이 가속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신규환자가 25일 나흘째 1000명대로 떨어지고 추가 사망자도 30명대로 줄었다. NHK와 지지(時事) 통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이날 오후 8시35분까지 1709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렸다고 전했다. 도쿄도에서 562명, 가나가와현 221명, 지바현 126명, 사이타마현 100명, 오사카부 120명, 아이치현 66명, 오키나와현 82명, 후쿠오카현 37명, 홋카이도 33명 등 감

이재준기자2021.06.25 22:03:34

'한강 대학생' 부친에게 고소당한 친구…무고로 맞대응?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익사한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의 친구 B씨 측이 A씨 부친이 B씨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에한 것과 관련, 고소 내용을 확인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5일 B씨 측 법률대리인인 원앤파트너스는 A씨 부친이 B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고소한 것에 대해 "이번 고소 건도 저희 로펌에서 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다음 수순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원앤파트너스는 "통상적으로 고소 사건은 경찰에서 피고소인에

이기상기자2021.06.25 22:03:34

"대소변 못가린다고 그걸 먹이면…" 친모·계부 30년 구형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찬물로 30분 동안 샤워를 시킨 후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의 학대로 8살 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딸 아이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5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28

김동영기자2021.06.25 22:03:34

1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13세 여중생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그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여중생인 딸(13)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했다. 별거 중이던 A(피해자의 친부)씨의 남편으로부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신고를 받고

정경규기자2021.06.25 22:03:34

당국 "국내 항체치료제, 델타형 변이 효능 현저히 감소"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δ)형 변이 바이러스(B.1.617.2)가 국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효능을 일부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보고된 베타(β)형 변이 방어 효능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세포주 수준의 델타형 변이와 국내 유행 변이주 2가지(B.1.619, B.1.620)를 대상으로 국내 항체치료제 효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항체치료제를 델타형 변이주에

정성원기자2021.06.25 20:43:31

조선일보 영문판 사설에 '文지칭 속어'…靑 항의에 수정

조선일보가 영문판 기사 사설 제목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속어 표현을 사용했다가 청와대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대미 비판 담화를 바탕으로 한 영문판 사설 제목을 '왜 문 대통령은 북한에게 아부를 떠는가(sucking up to N.Korea)'라고 붙였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부질 없었다는 취지의 비판적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제목에 속어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

김태규기자2021.06.25 20:43:31

LGD‧SK하이닉스, 내달부터 임직원 '모더나' 백신 자체 접종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가 다음달 말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다음달 27일부터 사업장 내 부속의원에서 모더나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대상은 파주 및 구미 사업장에 근무하는 18~59세 임직원이다. 1차 백신 접종은 7월27일부터 8월18일까지, 2차 접종은 8월25일에서 9월17일까지 진행된다. LG디스플레이는 임직원에게 사내 백신 접종 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이천·청주 사업장에서 부속의원을 통해 만18

최희정기자2021.06.25 20:43:31

국정농단·합병의혹 이어 급식…삼성, 사법리스크에 또 발목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결정으로 다시 한번 사법리스크에 노출됐다. 현재 그룹 합병의혹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삼성은 앞으로 급식 관련해 다시 한번 소송전을 펼쳐야 한다. 지난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 이후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삼성이 제대로 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옥승욱기자2021.06.25 20:43:30

6월 마지막 토요일, 전국 빗방울…낮 최고 22~29도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오는 26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25일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새벽부터 밤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낮 12시부터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전북 지역도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북부와 전남북서부내륙은 오전 6시까지, 제주도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

이윤희기자2021.06.25 20:43:30

시진핑·푸틴, 28일 화상 회담…美·러 정상회담 내용 공유하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오는 28일 화상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있고 약 2주 만에 회담한다.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인권, 사이버 안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놓고 여전한 이견을 드러냈다. 다만 핵 군축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조성하기 위한 상호

이지예기자2021.06.25 19:19:57

올림픽 입국 확진자 4명 더…日 뒤늦게 실토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2명이 아닌 총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선수 및 관계자 중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최근 보도된 우간다 선수단 2명 외에 4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일본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프랑스인 1명, 이집트인 1명, 스리랑카인 1명, 가나인 1명 및 우간다인 2명이라고 일본

김혜경기자2021.06.25 15: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