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대마 직접 키워서 '텔레그램' 판매…간 큰 4인방 실형

가족 명의로 허가된 장소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경북 봉화군 소재 한 거주지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 B(40)씨가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계획했다. B씨가 대마 재배·수확·건조하면, C(50)씨는 텔레그램 계정 내 광고 글을 보고

김진아2기자2023.01.09 22:24:52

강남 의류매장 노동자 사다리 추락사…중대법 조사

서울의 한 의류 매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의류 매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탁업체 직원인 A씨는 당시 커튼을 수거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가 커튼 해체 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2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사다리의 경우 2m 높이에 불과해도 떨어지면서 머리 쪽으로 충격이 가해질

강지은기자2023.01.09 22:11:40

인천 공촌천 일대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인천 공촌천 일대에서 40대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구 연희동 공촌천 인근에서 A(4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행인은 "산책을 하고 있는데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목에 상처가 난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

김동영기자2023.01.09 22:24:52

김기현, '尹 풍자화' 전시 철거에 "저잣거리서도 않는 저질 표현물"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풍자한 것으로 알려진 그림 전시회가 국회사무처에 의해 철거된 일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민주당이나 다름 없는 무소속 의원들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저잣거리에서도 하지 않는 저질 표현물 전시회"라고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체의 윤 대통령 내외가 칼을 휘두르는 상상화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자당 출신 이광재 사무총장마저 철거를 결정했겠나"라며 "대여 공세를 포함해 모든 정치적 행

김승민기자2023.01.09 21:04:18

김건희 여사 "K콘텐츠, 세계 사랑받도록 번역·출판 지원 뒷받침돼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9일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표현과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 전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 등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특별 전시를 관람했다. 김 여사는 "근대 문학 유산이 많이 소실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역사적 사회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보여드릴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시

박미영기자2023.01.09 21:04:18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구속…10명 회피에 1억 수수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 등을 이용해 10명의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가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병역 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병역의무자 10명의 병역 면탈을 돕고, 이들에게 총 1억100

전재훈기자2023.01.09 22:24:52

정부 "알뜰주유소外 도매가 공개"…업계 "영업비밀"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제외하고 휘발유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가를 낮추고 주유소 판매가를 낮추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9일 "알뜰주유소를 포함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미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가격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유사 등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유류 공급가를 공개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무조정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이승주기자2023.01.09 23:06:52

'언론계 로비' 의혹까지…묵묵부답 김만배, 입 열까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전개하면서, 김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진술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이날 김씨를 소환조사 중이다. 김씨는 '한겨레 기자에게 3억원을 더 준 것이 맞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통해 전달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에 들어갔다. 검찰은 최근 김씨 측근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2일 김씨 측근인 화천대유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

김남희기자2023.01.09 23:06:52

"박정희 비자금 관리한다"…10억 사기 혐의 2명 송치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속이고 돈세탁 경비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0차례에 걸쳐 C씨에게 10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C씨에게 접근해 100억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며 박 전 대통령 등의 비

전재훈기자2023.01.09 22:24:52

아동 성착취물 첫 실태조사…폭력 피해 남성도 지원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 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도 설치한다.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1월 중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내놓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올해 최초로

구무서기자2023.01.09 23:06:52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12도 포근

화요일인 오는 10일은 낮 최고기온이 12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9일 "당분간 낮 기온이 남부지방은 10도 내외, 중부지방은 5도 내외로 0~8도의 평년보다 높겠다"며 "전국 대부분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로 춥겠다.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 대기질은 나쁠 전망이다. 서울·경기도·충북·충남·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

전재훈기자2023.01.09 23:06:52

'그냥 사세요' 원희룡 분노 산 하자 아파트…충주시 전수조사

충북 충주의 한 신축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부실공사 논란과 관련해 충주시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충주시에 따르면 호암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되는 한 신축아파트가 사전점검에서 각종 하자가 드러나 입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74~84㎡ 10개동 총 874가구 규모로 입주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상태다. 입주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당시 사진에는 아파트 내부 도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일부 세대의 벽체에 금이 간 곳이 있었다. 심지어 하자를 지적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 '그냥

이도근기자2023.01.09 20:51:49

[Q&A]원할 때 돌봄 서비스 받는다…시간대 다양화

교육 당국이 초등학생에게 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4개 시·도 200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돌봄교실의 시간대는 다양화한다. 오전 7~9시 사이 '아침돌봄'과 오후 5~8시 사이 '저녁돌봄'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 수업 전후 쉬는 시간에 아이를 맡기는 '틈새돌봄'과 오후 5시 이후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맡기는 '일시돌봄'이 생기게 된다. 수요가 있다면 토요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추진방안'

김정현기자2023.01.09 23:06:52

'월성원전 문건삭제' 유죄…윗선 수사 탄력받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재판 중인 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산업부 공무원 B(51)씨와 C(

김도현기자2023.01.09 23:06:52

브라질 대선 불복 폭동…의회 난입 '무법천지'(영상)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하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브라질 의회,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에 난입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CNN·가디언 등에 따르면 시위대는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 집무실에 진입해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했다. 시위대들은 또 의회 건물에 브라질 제국 깃발을 걸었으며 연방대법원 내부에서 유리창을 부수는 시위대들도 목격됐다. 대통령 집무실 외부에 몽둥이를 든 시위대들이 기마

최효극기자2023.01.09 20:51:49

인천 강화에도 지진 발생…안전지대는 없다

9일 새벽 인천 강화도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 일대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다.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지 70여일 만의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 어느 지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이날 오전 1시28분께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관측된 진도값과 종합적인 지진파를 이용해 수동 분석한 정보로 산출하는 '계기진도'는 인천 4, 서울·경기 3, 강원·세종·충남·충

윤정민기자2023.01.09 23:06:52

대통령실 공직감찰팀 신설…사이버사령부 또 이전

대통령실 내 감찰조사팀 신설로 군의 사이버사령부가 또다시 이전하게 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영외 위치한 정보체계 교육시설에 여유 공간이 좀 있다. 그 건물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사이버사령부대의 이전과는 상관없다. 이건 교육시설이다. 교육시설 내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조정을 통해서 협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사령부는 대통령실 감찰조사팀 신설로

하종민기자2023.01.09 22:24:52

"숨진 강서 빌라왕은 바지사장…배후 따로 있어"

경찰이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소유했다가 사망한 송모씨 관련 사건에 배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는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구, 인천 건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지에 가까운 경우도 있고 본인이 주체인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바지 상황에 가깝고 컨설팅 업체가 실질적 조직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 1일까

이준호기자2023.01.09 22:24:52

기네스 기록 오르려고…머리에 수십개 뿔 이식한 실사판 사탄남

'실사판 사탄'으로 불리기 위해 본인의 귀와 코까지 잘라낸 남성이 '머리를 가장 많이 개조한 사람'으로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미러는 8일(현지시간) '사탄'이 되기 위해 영구적으로 신체를 '개조'하고 있는 브라질 출신 미셸 프래도(47)에 대해 보도했다. 미셸은 스스로 귀와 코를 잘라내고, 약지를 절단한 손의 검지와 중지를 함께 꿰매 '발톱'으로 만드는 등의 과격한 수술을 받아왔다. 미셸은 손 수술 이후 진행한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 손으로 심한 장난을 치고 싶었다. 결과는 꽤 만족스러웠다

정희준 인턴기자2023.01.09 21:17:52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 집행유예…"수사협조·범행인정"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그 중독성으로 사회 해악 크기 때문에 엄

임철휘기자2023.01.09 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