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장애인 불편, 국가 책임" vs "개선 노력"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에서 시작됐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종희기자2024.10.23 20:24:21

'北소행' 법원전산망 해킹 피해자 1.8만명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추정되는 법원 전산망 해킹 피해자가 1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통지에 나서는 한편 보안 강화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법원 전산망 해킹 피해 상황에 따르면 유출이 확인된 문건에 언급된 개인이 1만79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출 문건 신청에 관한 피해자를 4830명으로 특정한 뒤 개별 통보를 진행한 바 있는데 문건에 언급된 개인의 숫자도

박현준기자2024.10.23 19:35:42

한동훈 "금정이 준 기회, 천배 만배 보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을 방문해 "금정이 부산이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신 걸 안다. 저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셨다. 너무 고맙다.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백 배, 천 배, 만 배 보답하겠다"며 "지금부터 우리 윤일현(금정구청장)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의 17명 의원이 부산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

이재우기자2024.10.23 19:32:45

한국프리시전웍스, 고려아연 단타로 '8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자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와중에 주가가 급등하자 단타 거래를 통해 8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타 거래의 주인공인 한국프리시전웍스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조 회장이 이 단타 거래의 직간접적 수혜 대상인 셈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리시전웍스는 고려아연 주식 1만 주(지분율 0.05%)를 지난 17일 매수해 21일 전량 매도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주식 1만 주를 79억8000만원 사들여 87

이창훈기자2024.10.23 19:35:42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특채교사 처분 고심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해직 교사 3명이 여전히 근무 중인 가운데, 이들의 직 유지 여부를 놓고 서울시교육청도 고심에 빠졌다. 여권에서는 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채용된 교사들 역시 해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적용할 법 조항도 마땅치 않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적용할 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 시도교육감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특별채용한 교원의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 취소 가능 여부와 근거법령을 물은 결과,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양소리기자2024.10.23 19:35:50

MB, 형 이상득 별세에 "국가 위해 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친형 고(故) 이상득 전 부의장에 대해 "정치를 도전하고 힘있게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해 준 사람"이라고 애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이 전 부의장의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고인은) 기업인으로서도 일을 했지만 국회의원 하면서도 많은 일을 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사실 (고인은) 일반적인 정치를 하던 정치인하고 좀 달라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권력 관계를 떠나서도 열심히 국가를

한재혁기자2024.10.23 19:36:39

송미령 "11월 김장재료 적시에 정량 공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김장을 많이 담그는 시기에 맞춰 김장재료들을 필요할 때 적시에 정량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YTN '뉴스 On'에 출연해 '2024년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배추는 2만4000t 정부 계약 재배 물량을 그때 그때 풀고 무는 9100t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며 "배추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 이상 많고 무는 14% 가량 많은 양"이라고 설명했다. 또 "

김동현기자2024.10.23 19:35:42

유명인사에 승무원 전용 공항 출입문 허용…특혜 논란

인천국제공항이 이달 하순부터 연예인(유명인) 출입국시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유명인들로 인해 몰려든 팬들로 인한 공항내 혼잡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연예인 출국 시 일반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승무원·조종사들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해당 연예인이 인천공항에서의 별도의 출입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혼

홍찬선기자2024.10.23 17:42:20

대통령실 "출생아 증가…저출생 반등 희망"

대통령실은 23일 "2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그 이후 7월~8월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나고 있다"며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나와 통계청의 8월 출생아수 발표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명 돌파다. 유 수

김승민기자2024.10.23 19:36:39

카페 팔고 인근에 새 카페…법원 "영업금지"

권리금을 받고 커피 체인점을 넘긴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커피 체인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커피숍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의 커피숍으로부터 1.4㎞

안정섭기자2024.10.23 19:03:46

IMF "트럼프 관세, 성장률 0.8% 날려"

국제통화기금(IMF)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관세 정책을 세계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규정했다.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내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 산업 정책과 무역 긴장 고조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공급망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정책은 트럼프 후보가 이번 대선 주요 공약으로 천명하고

박광온기자2024.10.23 21:38:58

70만원 드론 날아가 '쾅'…690억 러 방공시스템 박살냈다

500달러(약 70만원)짜리 우크라이나 군의 무인기(드론)가 최소 4000만~5000만달러(550억~690억원)에 달하는 러시아의 Buk-M3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500달러(약 70만원) 상당의 드론이 1억달러 상당의 러시아 Buk-M3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알리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드론에 달린 카메라에 포착된 당시 상황이 담겼다. Buk-M3로 추정되는 무기 위로 드론에서 투하한 폭탄이 떨어지고 곧이어 폭발이 일

최희정기자2024.10.23 17:21:02

양재웅 "환자 사망, 병원 과실 인정 어렵다"

양재웅 부천더블유(W)진병원 원장이 중독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입원 환자가 격리·강박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보고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증인이 (환자를)직

백영미기자2024.10.23 19:36:39

시술 받고 턱에 구멍 났는데…의사 "죽진 않을 것"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다가 동맥이 손상돼 후유증을 앓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2년 12월 제보자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이중 턱 지방흡입과 실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A씨는 "병원 의사가 동시에 하는 것을 추천해서 같이 진행했다"며 "근데 병원 건물에 있는 약국에 가는데 얼굴이 터질 듯이 아프고 심하게 부어서 시술 직후에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고 가볍게 넘겼다"고 말했다. 과거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직장 동료는 당시

최인선 인턴기자2024.10.23 20:51:06

김민재 이혼 소식에 독일 매체 "왜 사과해?"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가운데 독일 언론도 이 소식을 보도하며 "김민재가 팬들에게 이혼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을 '이상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1일(현지시각) 독일 타블로이드지 빌트는 '바이에른 스타의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김민재의 이혼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이같이 전했다. 빌트는 김민재의 이혼 소식에 대해 "독일 챔피언팀 스타의 또 다른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라며 "이번엔 정말 놀랄 만한 이별"이라고 했다. 또 "2020년 5월 그와 결혼한

최윤서 인턴기자2024.10.23 16:28:24

일본인에게 써준 '독립'…안중근의 염원이 돌아왔다

'獨立'(독립). 15년 만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 가로 66.2㎝, 세로 33㎝ 액자에 안중근(1879∼1910) 의사가 1910년 2월 중국 뤼순 감옥에서 쓴 글씨로, 조국의 독립을 간절히 바랐던 염원이 담겼다. 안 의사는 당시 일본인 간수에 써준 이 글에 '경술 2월 어여순 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庚戌 二月 於旅順 獄中 安重根 書)'라는 글귀와 손바닥 도장으로 자신이 쓴 글씨임을 증명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24일 개막하는 특별전 '안중근 書'에 일본 류코쿠대학 도서관 소장 안중

이수지기자2024.10.23 17:42:20

문다혜 '영등포 불법숙박업 의혹' 경찰수사

서울 영등포구가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언론 보도와 접수된 민원을 종합했을때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청 측에 문씨가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이에 구는 지난 22일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지

이재은기자2024.10.23 19:20:37

美맥도날드 대장균 검출…국내서도 화들짝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가운데, 일부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일부 주에서 맥도날드가 판매하는 쿼터 파운더 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오염된 햄버거를 먹고 1명이 사망하고 10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맥도날드 측은 "햄버거 대장균 이슈는 미국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한국맥도날드와는 무관하다"며 "국내 제품은 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수정기자2024.10.23 19:36:39

법원, '前여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레아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고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이 미약한 사람이 보일 수

변근아기자2024.10.23 20:50:38

윗집 아이 사과에…아랫집 할머니 "맘껏 뛰어놀아"

공동주택에 사는 한 어린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사과하는 편지를 남겼다가 아랫집 할머니로부터 덕담이 가득한 답장 편지를 받은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19층 아이와 18층이 나눈 편지'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19층 어린이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담겼다. 19층 어린이는 18층 이웃이 사는 집 현관문에 '18층 할머니 할아버지께. 똑똑 편지 왔어요'라고 적힌 편지 봉투를 붙였다. 이 어린이가 작성한 편지에는 "안

최윤서 인턴기자2024.10.23 17:21:02

제2 연트럴파크 만든다…68㎞ 선로 지하화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잇는 지상철도 전체 구간 6개 노선이 지하화된다. 선로 부지에는 약 37만평(122만㎡)에 달하는 녹지 공원인 '제2의 연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역사 부지에는 업무·상업·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한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조현아기자2024.10.23 18:47:35

장례 치르는 중에…8개월 아기 손가락 '꿈틀'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장례식 중 깨어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현지 시각) 뉴질랜드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생후 8개월 된 키아라 크리스레인 드 모우라 두스 산투스는 지난 19일 건강 이상 증상을 보여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州) 코레이아 핀투에 있는 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당시 의료진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심장 박동이 모두 멈췄다"고 진단했다. 결국 입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몇 시간 뒤 장의사인 아우레오 아루다 라모스가 아기의 시신을 수거해 장례식을 준비했다. 조문

최인선 인턴기자2024.10.23 17: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