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여 "정치혐오 불러" 야 "의혹 늘어"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대통령실은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문제삼아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김지은2024.09.09 22:02:59

"의대 증원 폐기하라"
의대 교수들 삭발 투쟁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된 9일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삭발 농성에 돌입했다. 충북대학교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채희복 위원장과 강원대 의대 비대위 김충효 위원장, 고려대 의대 비대위 박평재 위원장은 이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료를 폄하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망가뜨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우리는 비대위 출범 후 교육 환경을 고려해 2025년 의대 증원을 취소해

안성수2024.09.09 22:01:14

명품백 건넨 최재영도 수심위로
"김여사 불기소 판단과는 별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처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최 목사가 '청탁이 있었다'며 요청한 수심위 개최가 받아들여진 것인데,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최 목사 범죄 혐의를 두고 외부 판단을 받는 수심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하종민2024.09.09 21:19:55

최재영 사건도 수심위로
이원석 "규정대로 진행"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이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분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종료일인 15일 이후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절차대로 수심위가 열릴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

이종희2024.09.09 20:54:24

'채상병·김여사 특검' 야 의결
용산 "흠집 몰두" 민주 "궤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비판하자 "대통령실의 궤변은 특검법의 당위성을 더욱 증명할뿐"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김건희·해병대원 특검에 대해 아직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의문이다', '수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 등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냈다"며 "심지어 김건희 특검법은 악화된 법

조재완2024.09.09 18:42:09

'채상병·김여사 특검' 야 의결
용산 "흠집 몰두…국민들 지쳐"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법안소위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김지훈2024.09.09 17:48:03

 수시 모집날 쏟아진 의료계 성명
"증원 취소 없인 전공의 복귀 없어"

9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의사 단체·의대교수 단체 등 의료계가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을 유예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의 응급의료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정책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심각하게 국민 건강이 위협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이 상황의 책임이 있음을

백영미2024.09.09 15:08:36

비상인데 '응급실 부역' 낙인
추석 근무 의사 명단 나돌아

추석 연휴 응급실 등 의료기관 운영에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에 따르면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7일자 기준으로 '응급실 부역' 편이 신설됐다. 이 항목은 '민족 대명절 추석 기념 수련병원 응급실 특별편'이라고 소개돼있다. 이 사이트는 복귀한 전공의, 의대생, 촉탁의, 군의관, 공보의, 전임의 등의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응급실 부역편에는 각 병원별 연휴에 응급실에서 근무

구무서2024.09.09 11:20:40

이원석 "수심위 무혐의 결론 존중
김여사 부적절 처신, 범죄는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해 '불기소'에 명분을 실어줬다. 이 총장이 수심위가 내린 불기소 처분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여사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

이종희2024.09.09 10:14:15

이원석 "김여사 부적절 처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겠단

이종희2024.09.09 09:33:05

이원석 "수심위 결론 존중해야
공직자 배우자 법령정비 필요"

이종희2024.09.09 09:14:40

의료계, 오늘 수시접수인데
"증원 멈춰라" 협의체 보이콧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에 2026학년도까지 의대 정원 재검토가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반쪽 출범마저 우려되고 있다. 9일 의료계는 '내년과 내후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수용 없이는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는 의사단체 참여여부가 관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 없는 추가 논의에는 부정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2025년, 2026년 의과대학 증원을 백지

송종호2024.09.09 07:09:21

"윤정권 심판" "보수우파 절박"
 정쟁으로 전락한 교육감 보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정치 싸움으로 번졌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색할 정도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공천 없이 진행된다. 교육 행정을 이끌어 갈 후보자들이 정치적 색을 빼고 당명 없이 정책으로 싸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 2주 간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자들은 '진보', '보수'를 자처하며 누구보다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하나 같이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릴 만한 푸른 색 계열의 현수막을,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인 붉은 색 현수막을 앞에 세웠

양소리2024.09.09 05: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