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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순천·목포·장흥·영광…지자체장 의무 재난교육 미이수
이태원 참사 이후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가 의무로 바뀐 가운데 광주 북구청장과 전남 목포·순천시장, 장흥·영광 군수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년동안 실시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
류형근기자2024.10.08 09:33:28
[단독]분리배출 "너무 복잡해"…매년 '40만톤' 일반쓰레기로 다시 버려져
잘못된 분리 배출로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에서만 매년 40만t 안팎의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고 일반 쓰레기로 다시 매립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리 배출 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매년 수십만t의 쓰레기가 잘못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
성소의기자2024.10.08 09:26:27
자급 가능한 국가예방접종 백신 "6종 불과"
21종의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백신은 6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유행 중인 백일해와 결핵도 백신 자급이 안 되고 있다. 8일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자급) 국가예방접종백신 현황'에 따르면 21종의 국가예방접종백신 중 원액까지 국내 자급이 가능한
문영호기자2024.10.08 08:33:49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사실상 '김건희 청문회' 전망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8일 진행되는 가운데 사실상 '김건희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무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김석우 차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 송강 법무부 검
하종민기자2024.10.08 07:00:00
공립고까지…실체 드러난 '명문대 진학 성과급' 전수조사 시급
그간 교육계에서 소문이 무성하던 명문고 '진학 성과급'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부 사립고에서 운영되다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고교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뉴시스는 지난달 초 교육계에서 진학 성과급을 주는 고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기자2024.10.08 07:00:00
[단독]'식용수 재난관리' 여수·진주시 꼴찌…"먹는물 관리 소홀"
여수시가 3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 관리 식용수 분야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과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미흡한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2022~2024년 국가
성소의기자2024.10.08 06:45:00
[단독]"서울대 금메달, 연·고대 은메달"…기부금으로 성과급 잔치 벌인 '명문고'
"서울대는 금메달, 연세대와 고려대, 카이스트와 포항공대, 경찰대 및 사관학교는 은메달,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는 동메달." 대전 A 공립 고등학교의 현행 'OO선생님상 규정' 중 일부다. A 고교는 이런 기준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로진학지도 최우수 교사를 뽑아 포상금 160만원을 지급했다. 금품은 동문이 직접
김정현기자2024.10.08 06:30:00
오늘 해수부 국감…日 원전 오염수·고수온 대응 등 쟁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해수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또 어촌 소멸 대책과 고수온 피해 대응, 김 가격 등 수산물 물가,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홍세희기자2024.10.08 06:00:00
검찰 장기미제 사건, 3년새 급증…수사권 조정·검사 동결 '원인'
전국 검찰청에서 사건 처리 기간을 넘기도록 끝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3년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사 정원 동결, 일부 지검의 정치권 인사 수사 주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이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 수는 총 1만4421건
박선정기자2024.10.08 06:00:00
국회(10월8일 화요일)
◇국정감사 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6호)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정부세종청사) 10:00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22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정부세종청사)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1호)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국방부) 10:00 농림축산식
김지은기자2024.10.08 05:00:00
법원행정처장 "선거재판 기한준수 공문, 개별 사안과 무관"(종합2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선거 재판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개별 사안에 관여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문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희기자2024.10.07 22:56:09
국감 첫날부터 김여사·이재명 리스크 '정쟁 난타전'…고성·퇴장·파행도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양당 서로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며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도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감이 극한 정치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지은기자2024.10.07 21:30:00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대표 어디에?…행안장관 "계약 문제 없어"(종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행안부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간 계약서에 대해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보자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1그
강지은기자2024.10.07 20:40:38
인사처장, 인재개발원장 '디올백' 두둔 발언에 "법 위반 아냐"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7일 정치 편향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 처장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처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치적 중립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실
강지은기자2024.10.07 20:03:51
유인촌 장관, "영화의 모든 것 부산에서 기획·제작·유통하는 플랜 있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으로 영화의 기획·제작·유통 등 모든 단계를 부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정관념을 깨야한다는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구)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독립영화관부터 영화에
원동화기자2024.10.07 19:51:28
대왕고래·체코원전 의혹 쏟아졌지만 '결정타' 없었다(종합)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주 등과 관련된 질의가 잇따랐지만 결정타 없이 기존 의혹과 해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권 중심으로 제기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여동준기자2024.10.07 18:43:12
법원행정처장,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에 "적절치 않은 행위"(종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이종희기자2024.10.07 18:43:10
[국감] 中 조직적 여론 호도 의혹에…네이버 "개인별 댓글 게시 차단은 어려워"
최근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와 관련한 국내 온라인 기사 등에 중국이 조직적인 댓글 게시, 여론 호도에 나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기계적 조작은 제재하고 있지만, 이용자 개인의 댓글 게시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7
윤현성기자2024.10.07 18:33:28
"E-9로 들어와 불법체류자, 올해 5만4800명…검거율은 한 자릿수"
고용 당국이 관리하는 비숙련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E-9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의 숫자는 5만4898명이
권신혁기자2024.10.07 18:16:07
안덕근, 대왕고래 시추계획 허위 발표 의혹에…"최종 위치 승인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미 세부 시추계획을 세우고도 아직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허위 발표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세부 시추계획 및 시추위치는) 잠정적으로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여동준기자2024.10.07 18: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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