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 여가부, 오늘 국감…교제폭력·딥페이크 대응 도마 예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및 산하기관 대상 국감

장관 9개월 간 공석…野, '사실상 기능 마비' 질타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30일 여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국감과 달리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교제폭력과 '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와 관련한 여가부의 대응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제22대 국회 첫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제폭력은 전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이다. 해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사건이 늘고 있지만 현행 법상 친밀한 관계에 일어나는 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뿐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나 친족 등이 대상이고, 스토킹처벌법 역시 스토킹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올해 들어서도 한 의대생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딥페이크 역시 최근 초중고를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교육부에 접수된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524건에 달한다.

여가위는 지난달 4일 여가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여가부가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질타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말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9개월 가까이 공석인 여가부 장관 인선에 대한 질의 및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전날(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는 현재 장관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고, 몇몇 주요 국장 자리마저 공석인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정부의 인사 운영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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