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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후속 입법 없인 '상징적 입법' 머무를 것"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노동법 보호 대상이 확장됐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기본법'이라는 특성상 실질적 규제 등에 한계가 있어 후속 입법 및 정책으로 보

권신혁기자2026.01.21 14:31:20
주민이 만드는 하모니…광주 서구 24일 합창 페스티벌

광주 서구는 24일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제3회 서구 마을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을합창 페스티벌은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를 주제로 18개 동 마을합창단 단원 500여명이 참여한다. 공연은 마을별 이야기를 4개 분야로 나눠 노래로 풀어낸다. 주부와 직장인, 학원 원장,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삶을

이현행기자2026.01.21 14:29:59
[속보]법원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이행 알고도 수용…부작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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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21 14:29:07
[속보]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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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21 14:22:36
구로구, 환경순찰 스마트모니터요원 모집…상품권·봉사시간 제공

서울 구로구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환경순찰 스마트모니터요원' 20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순찰 스마트모니터는 구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상 속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구청이 이를 검토·개선하는 제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구로구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구민으로

이재은기자2026.01.21 14:22:10
검찰, '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

이커머스 기업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대표의 남편이자 컬리에 상품을

조수원기자2026.01.21 14:19:29
[속보]법원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폭동…내란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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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21 14:15:59
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경찰 고발…"국가유산 사적 유용"

국가유산청이 종묘(宗廟) 차담회, 경복궁 근정전 어좌(御座) 등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를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

조기용기자2026.01.21 14:14:15
"프리랜서도 근로자" 추진에…중소벤처·소상공인 '한숨'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추진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1일 "870만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

권혁진기자2026.01.21 14:14:01
'한파 절정' 부산 바다도 얼었다 [뉴시스Pic]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북극 한파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체감온도는 -19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를 보였다. 매서운 추위에 시장 상인들은 동파 방지를 위해 과일, 야채 등에 담요 등을 덮어 놓기도 했다.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

류현주기자2026.01.21 14:13:53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찰개혁·부동산 대책 등 국민 관심 집중 [뉴시스Pic]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

류현주기자2026.01.21 14:13:41
당진 송악읍 자동차 공업사서 불…2000만원 피해

21일 오전 7시19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29분 만에 진화됐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천장과 벽면 60㎡와 수리 대기 중이던 25t 덤프트럭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난로를 방치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

김덕진기자2026.01.21 14:10:44
국토부, '살얼음 사고 예방' 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고속도로 살얼음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지난 10일 오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 나들목(IC)인근에서 달리는

홍찬선기자2026.01.21 14:08:42
[속보]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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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기자2026.01.21 14:05:24
'김병기 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경찰 출석 '묵묵부답'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측근으로 거론되는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 부의장이 김 의원 관련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1

이태성기자2026.01.21 14:00:59
연천 폐수처리시설 화재, 검은 연기…'대응1단계' 진화중

21일 낮 12시55분께 연천군 청산면의 한 폐수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69명과 장비 32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천군청은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김도희기자2026.01.21 14:00:49
신규 원전 필요성 물어보니…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해야"

국민 60% 이상은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원전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80% 이상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듣고 신규 원전 계획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

손차민기자2026.01.21 14:00:00
오세훈, 환경공무관 한파쉼터 방문…"시민일상 지켜줘 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을지로 소재 중구청 환경공무관 쉼터 '고운자리'를 찾아 한파에도 환경 유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고운자리는 중구청이 환경공무관을 위해 마련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전국 최초 현장근로자 전용 휴게 건물로 남녀 휴게실과 옥상 쉼터,샤워장 등을 갖추고 있다. 오 시장은 "업무

이재은기자2026.01.21 13:55:19
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해 등록금 적정하게 산정해달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해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

용윤신기자2026.01.21 13:55:02
신안 지도읍 저수지서 실종된 40대 숨진 채 발견

21일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한 저수지에 빠진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실종 신고된 점을 토대로 수색에 나서 이날 오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에게서 이렇다 할 외상은 없었으며 범죄 연루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유족들에게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현행기자2026.01.21 1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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