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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측 '파면' 거리행진 vs 반대측 '기각' 철야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은 거리 행진과 철야 집회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쳤다.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오후 7시30분께 '잔인하다! 4월이다! 분노의 대행진'을 통해 서울 시내를 두 갈래로 나눠 행진했다. 행진 경로는 각각 ▲동십자각~총리 공관 앞~

이명동기자2025.03.31 20:48:30
공수처,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직무유기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은 이날 국회사무처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박선정기자2025.03.31 19:22:50
'체포조 의혹' 국수본부장 "검찰 압수수색 부당" 재항고…대법원도 기각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준항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사유가

박선정기자2025.03.31 18:26:18
'서부지법 재판' 증거영상 재공방…촬영자·수사관계자 증인신문키로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측이 증거 영상의 무결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직접 촬영한 당사자, 제출받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불러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1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8명에 대

이태성기자2025.03.31 17:50:04
'尹 명예훼손' 혐의 언론인들 재판 시작…"檢 수사 개시 권한 없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2명의 재판이 기소 약 7개월 만인 3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모 전 이재명캠프 선대위 대변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홍연우기자2025.03.31 17:08:55
'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내달 1심 시작…28일 첫 재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내달 28일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김도현기자2025.03.31 16:47:32
'대장동 3억 수수 유죄' 박영수, 내달 30일 항소심 첫 공판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달 30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오는 4월 30일 오후 3시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

김정현기자2025.03.31 16:28:32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 이재명 전 수행직원 증인 채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이 대표를 수행한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김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 측은 이

변근아기자2025.03.31 16:24:59
헌재 사무처장, 尹 탄핵 선고 지연에 "신중 거듭하며 심리 중"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관들이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깊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이종희기자2025.03.31 16:09:03
서울청 경비부장 "김봉식, 조지호 지시라며 국회 통제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이 "김 전 청장이 조 청장 지시라며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홍연우기자2025.03.31 16:06:00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문 측이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현재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문 전 대통령 측에 검찰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등 다각도에서 문 전 대통령에

강경호기자2025.03.31 15:58:47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이 1심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31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1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녹완 측 변호인은 이날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녹완 측은 "범죄 단체 조직

이소헌기자2025.03.31 15:47:33
'골동품 투자사기' 12억 챙긴 전통공예 명인…"징역 3년"

골동품 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지역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

박우경기자2025.03.31 15:45:19
"尹 지키는 게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것"…응원떡 돌린 김용현 전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에 '응원 떡'을 돌린 사실이 전해졌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지지자에 보낸 '떡' 인증 사진이 다수 올라왔다. 이 떡은 이날 서울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탄핵을

홍주석 인턴기자2025.03.31 15:21:50
한국노총 "법원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제청 인용, 법 취지 이해 못한 것"

부산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어리석은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31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

고홍주기자2025.03.31 15:14:55
"외도했지?" 아내 흉기로 찌른 20대 미얀마인 징역 7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길거리에서 사실혼 관계인 미얀마 국적 아내 B

이루비기자2025.03.31 14:56:55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檢, 공소사실 특정해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 등의 재판이 31일 시작됐다. 전직 언론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정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부정청탁 및 금

이소헌기자2025.03.31 14:49:21
술먹고 車7대 들이받고 38시간 도주…커플도, 檢도 항소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53·여)씨는 최근 대전지법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

김도현기자2025.03.31 14:06:27
윤 대리인단, 野 '제2의 계엄'에 "할 수도, 할 필요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1일 입장을 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2의 계엄을 들먹이며 탄핵 인용을 협박하고 있다며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해 마은혁

최서진기자2025.03.31 14:01:10
국회 측, '尹 신속 파면' 각계 시국선언문 헌재에 제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오전 10시30분께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을 헌재에 참고자료로 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신속하게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절대다수 국민의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이종희기자2025.03.31 1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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