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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尹 2심 담당 내란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가동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과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홍연우기자2026.02.23 08:26:52
음주운전한 현직 부장판사…감봉 3개월 징계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1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식당에서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연우기자2026.02.23 08:06:57
사용기한 지난 약 처방한 한의사…法 "45일 자격정지 정당"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료

이승주기자2026.02.23 07:00:00
법조(2월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안가 회동 위증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완규 전 법제처장 3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11호 ▲오전 10시 '직무유기 등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15분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10차공판

홍연우기자2026.02.23 06:00:00
'반도체 기술 中유출' 前삼성전자 부장…대법, 유죄 취지 파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기술진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이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이 무죄로 봤던 일부 쟁점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김정현기자2026.02.23 06:00:00
"왜 빨리 안 와" 아파트 관리실 직원 폭행 60대 집행유예

민원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실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이루비기자2026.02.22 17:33:47
남양주서 음주뺑소니 중 사망사고 낸 50대, 징역 6년

지난해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내 자녀를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했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이호진기자2026.02.22 13:35:26
내주 수사 종료 상설특검…'쿠팡 CFS'·'관봉권 분실' 관련 검사 처분 주목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다음 주 수사를 마치게 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경영진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쿠팡 CFS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된 검사와 공무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오는 3월5일 90

오정우기자2026.02.22 12:34:05
"할머니, 칼 맞았다"…출소 2주만에 또 허위신고 '징역형'

출소 2주 만에 또다시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고 허위 119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

연현철기자2026.02.22 10:00:00
국내연수 연구과제 수행 기간 대부분 美 체류…대법 "제재 정당"

국내 연수를 조건으로 하는 국책연구과제에 선정됐으나 연구 기간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던 사실이 적발된 박사 후 연구원이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박사 후 연구원 윤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윤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원고 패

김정현기자2026.02.22 09:00:00
자문료 받고 영업비밀 빼돌린 LG엔솔 前 직원…법원 판단은?[죄와벌]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회사 영업비밀을 훔쳐 자문료를 대가로 국내외에 누설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15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

이승주기자2026.02.22 09:00:00
자녀 수행평가 인정 못해 후배 교사에 폭언…法 "특별교육 이수해야"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배 교사에게 폭언했다면 이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해 특별교육 12일 이수는 과도한 조치가 아니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

홍연우기자2026.02.22 09:00:00
이번주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시작…건진법사 1심 결론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6일 오전 11시2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

홍연우기자2026.02.22 08:00:00
'3명 사망' 선박 충돌사고 내고 도주한 항해사, 징역 6년

유조선을 운항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어선 충돌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선박교통사고도주) 위반,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민지기자2026.02.22 07:00:00
13개 의혹 김병기, 이르면 내주 소환…공천 헌금·부인 법카유용 조사

경찰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의원 공천 대가 뇌물 수수 의혹과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취업 청탁 및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이 첫 조사의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과 첫

이지영기자2026.02.22 06:00:00
합수본, '통일교 금품 수수' 김규환 이번주 소환…경위·경로 추궁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이번 주 소환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소환하는 등 정계 금품 로비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을 태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번 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정우기자2026.02.22 05:00:00
尹 무기징역 선고 후 첫 주말집회…"계엄 정당" vs "사형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었던 첫 주말, 지난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서초동 일대 분위기는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무죄"를 외치며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반면에 진보단체는 "내란 완전 단죄"를 지르며 재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1일 오후 3

이지영기자2026.02.21 18:02:39
10년전부터…여성·아동에 중요부위 노출, 바바리맨 실형

대학 캠퍼스와 길거리 등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과 아동들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속칭 바바리맨)시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이호진기자2026.02.21 13:59:15
공수처, 내부고발 및 익명신고 센터 설치 추진…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부고발 익명 신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은 공수처로 접수되는 내부 고발을 포함한 모든 익명 신고를 접수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김정현기자2026.02.21 13:57:36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21일 구치소로 복귀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밤 늦게 한 총재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 불허 결정으로 한 총재는 이날

김정현기자2026.02.21 13: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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