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

사회
법원/검찰

쿠팡 "변협 기업인권 평가 '0점' 명백한 허위"…항의 공문 보냈다

쿠팡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인권단체(휴먼아시아)가 실시한 인권실사 평가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항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 결과 쿠팡이 최하위라고 밝혔는데, 객관적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평가라는 게 쿠팡 입장이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변협과

오제일기자2026.04.21 18:08:58
尹 "내란특검법 위헌" 추가 헌법소원…헌재, 본안 판단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2조

김정현기자2026.04.21 18:03:12
교장실서 교사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고3, 구속 송치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3 A군을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김도현기자2026.04.21 17:35:37
공군기지 전투기 무단 촬영 중국인들, 징역형 구형

검찰이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17·중국 국적)군과 B(19·중국 국적)군 등 2명에 대한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4년 단기3년을, B군에 대

양효원기자2026.04.21 17:22:45
변협, 기업 인권실사 평가서 현대건설 1위…쿠팡 최하위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는 쿠팡으로 평가됐다. 변협은 21일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와 공동으로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업 인권 실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기업의 인권 경영 수준을

이승주기자2026.04.21 17:17:38
나나 "내눈 똑바로 봐. 재밌냐"…자택침입 피고인에 일침

지난해 11월 강도 피해를 당한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NANA·임진아)와 나나의 모친이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 A(3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21일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

이호진기자2026.04.21 17:12:20
'캄보디아서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 45명, 최고 10년형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국제 보이스피싱 '부건' 조직원 45명에게 징역 1년8개월~10년형이 선고됐다. 2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징역 1년8개월~10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김덕진기자2026.04.21 17:09:06
웹젠-하운드13 ‘드래곤소드’ 놓고 결국 법적 공방…“내 게임이다” vs “계약 깨졌다”

게임사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13이 신작 게임 ‘드래곤소드’의 서비스 권한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300억원 규모의 투자로 시작된 양사의 ‘혈맹’ 관계는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며 파국을 맞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운드13을 상대로 '드래곤소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웹젠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이주영기자2026.04.21 17:04:34
동거녀 살해→3년6개월 시신 은닉…항소심도 '징역27년'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원룸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이루비기자2026.04.21 16:51:20
경찰 10명 중 7명 "檢 보완수사권 직·간접적 유지돼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 10명 중 7명 가까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직·간접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지난 18일 발간한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직 경찰관 105명을 대

권지원기자2026.04.21 16:47:20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홍연우기자2026.04.21 16:30:11
변협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 적극 환영…조속 제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를 환영했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내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이윤석기자2026.04.21 16:25:30
[속보]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혜원2기자2026.04.21 16:22:25
검찰, '뇌물 수수' 前 관세청 특사경 수사팀장 기소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전직 특사경 수사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특사경 수사팀장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피의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

오정우기자2026.04.21 16:09:43
회삿돈 5억 빼돌려 코인투자·해외여행…20대 경리 실형

수억원의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소재 B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 9월~

김민지기자2026.04.21 16:07:44
월세 20만원 갈등에 흉기…그런데 '감형'된 이유는?

함께 사는 지인이 월세를 밀리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1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

김도현기자2026.04.21 15:42:13
'숯불 고문' 조카 살해 80대 무속인,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경제적 수입원인 조카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피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속인 A(80·여)씨에 대한

이루비기자2026.04.21 15:06:53
변협 "변호사 개업자, 회계사의 1.7배…신규 배출 줄여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개업자 수가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현저히 많다며 배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변협이 공개한 올해 기준 국내 전문자격사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자 수는 3만8235명이다. 변리사는 1만1293명, 법무사 7968명으로 집계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각

이승주기자2026.04.21 14:58:40
검찰, '148억대 투자 사기 연루' 경찰 2명에 징역 2년6월·1년 구형

검찰이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48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두 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60)경감과 B(50)경위 등 네 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넷 중 모

강경호기자2026.04.21 14:40:25
페소·테더코인 환치기 '34억'…"엄중처벌" 일당 집행유예

무등록 환전, 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2

김정화기자2026.04.21 14:32:44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2.4초 만에 무너진 철옹성' 미토스의 경고

특검 사건으로 가득 찬 법정,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재판

코르티스, 매끈한 가짜보다 기꺼이 깨어지는 진짜…파열음 미학 '레드레드'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 "3년 연속 흑자…부산관광 체질 바꿨다"

그래픽뉴스

뉴스

광장

포토

패밀리사이트

제휴사

모바일앱서비스

Android
IOS

뉴시스 구독

대표이사 : 염영남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염영남 편집인 : 염영남 고충처리인 : 김경원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문의 02-721-7400 [email protect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