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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자 치워달라" 했더니 "붙어보자"…흉기협박 상인 집유
인천의 한 농수산물시장에서 통로에 쌓아둔 상자를 처리하는 문제로 옆가게와 갈등을 겪다가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상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4시20분께 자신
이루비기자2024.09.16 13:10:04
다크웹서 마약 수입·판매한 30대 항소심 징역 5년…형 2배↑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
이소헌기자2024.09.16 13:00:00
'사기' 혐의 티메프 경영진 19일 소환…큐텐 구영배 조사도 임박
티메프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두 대표 소환은 사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최종 결정권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오는 19일 오전
김래현기자2024.09.16 11:00:00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 출근…연휴 업무공백 대비 주문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첫 날인 16일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심 총장은 대검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이종희기자2024.09.16 10:55:07
"임야 개발하려고" 타인 조상묘 무단 발굴한 60대 집유
임야 개발을 위해 남의 조상묘를 무단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지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13일부터 9월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 한 임야에 있는 B씨의 고조부 분묘 1기를 파헤
안성수기자2024.09.16 10:18:39
훔친 고가 시계 사들인 중고업자, 1심 집유→항소심 '무죄'
훔친 고가의 시계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물업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중
변근아기자2024.09.16 10:00:00
폐기물 운반차 위탁 후 증차…대법 "변경허가 필요 없어"
타인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을 빌려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증차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모(69)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화성시 팔탄면
최서진기자2024.09.16 09:00:00
병역 기피자의 유학 신청 불허…법원 "기본권 침해 아냐"
병역 기피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적 있는 남성에 대한 병무청의 해외 출국 불허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7월11일 A(31)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박현준기자2024.09.16 09:00:00
"죽여버리겠다" 소방·경찰에 욕설 폭행 40대, 항소심서 감형
술에 취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5시 9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길가에서 출동한
최정규기자2024.09.16 07:30:00
병역의무 회피하고 수차례 범죄 저지른 20대, 징역형 선고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인터넷 사기와 절도 등 범죄를 이어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2023년 2월
송주현기자2024.09.16 07:00:00
지나가던 여성들 뒷모습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
안정섭기자2024.09.16 06:20:00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6시35분께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택시기
권태완기자2024.09.16 01:00:00
"명필가가 썼다고?" 시문화재 묘지석 발굴한 종중 임원들 집행유예
인천시 지정문화재(기념물)로 등록된 분묘 묘지석을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중 전·현직 임원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의 전 회장 A(81)씨와 사무국장 B(73)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이루비기자2024.09.15 19:01:14
"고수익 짭짤" 투자 유도, 억대 가로채 개인 빚 갚은 50대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C씨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이호진기자2024.09.15 15:18:31
'비틀비틀' 음주 의심돼 멈춰 있는데 쾅… 만취운전 60대 집유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고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
김정화기자2024.09.15 14:10:10
돈 문제로 핀잔 듣자 지인 흉기살해 50대, 2심서 징역 15년→18년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께 안산시 상록구
변근아기자2024.09.15 10:00:00
회사 주식 절반 보유했지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대상"
회사 발생 주식 중 절반가량을 보유했던 주주가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며 세금 납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6월27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원천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
박현준기자2024.09.15 09:00:00
타인에게 CCTV 보여준 관리자…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타인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께 강원 양구군에
"○○○은 우리 반 민폐" 쪽지 낭독한 교사…명예훼손일까?[죄와벌]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들어있던 한 학생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 담임교사가 이를 반 학생들 앞에서 소리 내 읽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교실에서 학급 건의함에 들어있던 쪽지를 낭독했다. 쪽지에는 'B는 우리 반 민폐야,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 'B는 수업 시간에 코를 파서
홍연우기자2024.09.15 09:00:00
[단독]'준강간' 혐의 기소까지…복지부, 2년간 징계 133%↑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준강간, 폭행, 음주운전 등의 행위로 내려진 징계 처분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재선)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박영주기자2024.09.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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