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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안대희(전 대법관)씨 부친상

▲안한모씨 별세, 안대희(전 대법관·법무법인 평안 의장변호사)·안석희·안정희·안지순씨 부친상, 김수연·문성숙씨 시부상, 김두연·황웅린씨 장인상 = 29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2월3일 오전 5시. 02-3410-3151

박선정기자2024.11.30 16:55:29
민주 '검찰·감사원 탄핵 반발'에 "목불인견…집단행동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반발을 두고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해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

신재현기자2024.11.30 13:49:44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김용 재판서 불붙은 '증거' 논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쟁점으로 막판까지 주요하게 다뤄졌다.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의 알리바이라는 김씨 측과 증거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검찰이 공방을 벌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형사사건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피고인의 동선 파악용으로 증거 제출하는 경우가

장한지기자2024.11.30 10:01:00
헤어진 여친 스토킹·협박 20대 집유 2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부터 일주일간 헤어진 여자친

연현철기자2024.11.30 10:00:00
퇴근길 자전거 음주사고…산재 인정될까[법대로]

업무상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건 퇴근에 해당할까. 이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45)씨는 지난 2021년 11월1일 회사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넘어졌다. 도로 위로 쓰러진 그는 지나가던

이태성기자2024.11.30 09:00:00
"내 논문 똑바로 안써"…남친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 집유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맘에 안든다며 남자친구를 가위로 약 10회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신항섭기자2024.11.30 08:00:00
전북체육회 전 본부장, 명예훼손으로 항소심도 벌금형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으로 알린 당시 전북도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체육회 전 기획조정본부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

강경호기자2024.11.30 07:30:00
"부모님께 욕 좀 그만"…친오빠 복부 찌른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평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오빠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택

조성하기자2024.11.30 07:00:00
'강제징용'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2건 모두 "1억 배상"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 재판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각 위자료 1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유모씨와 故윤모씨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박현준기자2024.11.30 06:00:00
"길가는 젊은 여성만 골라 '퉤퉤'" 부산서 이상행동 60대男 '징역형'

길가는 여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9시15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인근 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B(20대·여)씨의

권태완기자2024.11.30 06:00:00
도롯가에 누워있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기사, 항소심도 무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롯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충남 논산시 부적

김도현기자2024.11.30 06:00:00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으로 2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20년 6000t

우지은기자2024.11.29 21:37:00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에 중대한 하자"(종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발언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

하종민기자2024.11.29 19:16:18
고3 가스라이팅 후 배설물 먹인 20대 무속인 징역 7년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20대 무속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9일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박모(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오정우기자2024.11.29 19:06:59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법리 오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의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발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

하종민기자2024.11.29 18:26:25
카카오 김범수 첫 증인신문…"하이브의 SM 공개매수 저지 언급 없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관련한 첫 증인신문이 29일 진행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홍 전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는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라는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

오정우기자2024.11.29 18:04:15
[속보]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법리 오해"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종민기자2024.11.29 18:02:40
'리니지 아이템' 소송 이용자 패소…1심 "사전 합의 위반"(종합)

시가 1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이용자와 게임 운영사 간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A씨가 엔씨소프트(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 유저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박현준기자2024.11.29 17:52:49
홍준표 "문재인 정권 사냥개 노릇한 한동훈 수용 못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그런 사람까지 수용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를 회상하며 글을 남겼다. 그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고하게 적폐로 몰려 천여명이 끌려가고 수백명이 구속되고 5명이 강압

홍주석 인턴기자2024.11.29 17:26:03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추가 분담금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9일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07억4548만원의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이소헌기자2024.11.29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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