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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박학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

홍연우기자2025.04.03 14:38:31
한라산 수천만원 상당 4t 자연석 훔친 '기술자' 징역 2년

한라산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자연석을 무단 채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B(5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공소사실

오영재기자2025.04.03 14:27:25
'술먹다 시비' 흉기 찌른 60대 "살해의도 없어"…징역 4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밤 9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술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영재기자2025.04.03 14:23:02
검찰, '홈플러스 경영진 사기 혐의' 사건 수사 착수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연대가 홈플러스 경영진 등을 형사 고소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1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홈플러스 '카드대금

박선정기자2025.04.03 13:48:31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시작…'민희진' 두고 공방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갖는 의미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홍연우기자2025.04.03 13:09:36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방통위 2인체제 공방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전 사장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60) 사장 임명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3일 열렸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다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3일 오전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

김정현기자2025.04.03 12:15:31
윤 변호인단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 출석 안해…질서 유지 고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4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

최서진기자2025.04.03 12:12:43
공정위, 대구·경북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담합에 과징금 3.9억

대구·경북 지역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재해예방 지도기관)들이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구·경북지역 재해예방 지도기관 9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는 등

여동준기자2025.04.03 12:00:00
'尹탄핵' 인용 57% 기각 35%…헌재 '신뢰' 46% '신뢰 안해' 46%[NBS]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57%,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달 31~이달 2일(4월1주차)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

김지훈기자2025.04.03 11:59:40
[속보]윤 대통령 측 "내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통령 출석 안해"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종민기자2025.04.03 11:55:31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상고심에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최서진기자2025.04.03 11:47:14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

박선정기자2025.04.03 11:44:36
안철수 "조기 대선시 나만 이재명 이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저 안철수만이 이재명 대표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승복하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주석 인턴기자2025.04.03 11:36:18
"수용 늦춰줄게" 뇌물 요구, AG 금 딴 LH 전 직원 징역형 구형

자신의 도박빚을 갚고자 민간임대주택 부지 내 보상 수용 대상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안게임(AG) 메달리스트 출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전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3일 204호 법정에서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LH공사 전 직원 A(43)씨에 대한 결심 공

변재훈기자2025.04.03 11:33:48
[속보]'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전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기자2025.04.03 11:31:12
[속보]'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선정기자2025.04.03 11:30:46
'文의 남자' 탁현민 尹파면 촉구…"분노와 절망이 지나간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대통령 의전과 청와대 행사를 담당했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3일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올렸다. 탁 전 비서관은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버텼다"며 운을 뗐다. 이어 "

정풍기 인턴기자2025.04.03 11:19:26
전두환 정부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재심서 44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당시 계엄 포고에 따라 근로봉사 중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피고인들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지난달 2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박모씨와 서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

이소헌기자2025.04.03 11:10:32
탄핵 선고 D-1…尹 대통령 운명, 하루 뒤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가 24시간 남았다. 하루 뒤면 윤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날지, 기각이나 각하돼 직무에 복귀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결

이종희기자2025.04.03 11:00:00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법정서 "살인 고의 없었다"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렸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경호기자2025.04.03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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