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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제자 성추행' 전북 모 대학교수, 1심 불복…검찰도 항소

대학원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지역의 대학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 교수 A씨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강경호기자2024.11.29 16:46:01
檢,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팀장'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이팀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2억5500여만원, 취업 제한 및

박현준기자2024.11.29 16:45:18
법원, '검사 퇴정 명령' 성남FC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종합)

검찰이 검사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사유 모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

변근아기자2024.11.29 16:22:45
국내외 클럽 등에서 마약 구해 투약한 남성 2명, 실형

국내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구해 투약한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추징금 530만원과 260

이호진기자2024.11.29 16:14:59
'일가족 사망' 부산아파트 화재, 경보기 끈 관리소직원 2심 형량↑

2022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 당시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담당자 A(40대)씨

권태완기자2024.11.29 16:06:17
전청조 '재벌사칭·아동학대'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

장한지기자2024.11.29 15:52:27
법원,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14일까지다. 재판부는 "ARS 기간 동안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인수합병(M&A) 절차를

이소헌기자2024.11.29 15:32:54
법원, '검사 퇴정 명령' 성남FC 재판장 기피 신청 기각

검찰이 검사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

변근아기자2024.11.29 15:32:28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 관여'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뉴시스Pic]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4년10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

류현주기자2024.11.29 15:23:30
'산불 골프 의혹' 김진태 강원지사, 2심도 패소…"비용 원고 부담"

'산불 당일 골프' 보도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 4-3부(부장판사 권기만)는 29일 김 지사가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정우기자2024.11.29 15:18:39
[속보] '검사 퇴정' 성남FC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변근아기자2024.11.29 15:17:53
'과거 교제 여성 스토킹 혐의'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1심서 집유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

강경호기자2024.11.29 15:17:02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무죄에 검찰 "항소 검토"(종합)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4년1

박선정기자2024.11.29 15:07:34
'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지엽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

변근아기자2024.11.29 14:53:21
서울시 "오세훈, 김한정에 명태균 만나라 한 적 없다…민주당 가짜정보 재탕"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간 관계 등을 언급하며 오 시장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29일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위의 기자회견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그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를 재탕, 삼탕해 의혹을 부

박대로기자2024.11.29 14:53:02
필로폰 투약 후 애인 살해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30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9일 316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추징금 60

김도현기자2024.11.29 14:49:06
'본관 점거 장기화' 동덕여대, 법원에 '학생 퇴거' 가처분 신청

동덕여대에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본관 점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의 개인 명의로 제출됐다. 동덕여대는 총학생회 측

조성하기자2024.11.29 14:47:34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29일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 양모(95)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양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같은 시각 김모(95)씨와 망인이 된

장한지기자2024.11.29 14:47:04
'1억 가치 리니지 아이템' 법정공방…1심 이용자 측 패소

시가 1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이용자와 게임 운영사 간 법정 다툼 끝에 1심은 운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9일 A씨가 엔씨소프트(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 유저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박현준기자2024.11.29 14:42:59
"삼성동 옛 한전부지 돌려달라"…봉은사 최종 패소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한전) 부지는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 강제 수용된 땅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종희기자2024.11.29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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