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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내장 환자 알선' 혐의 안과 원장·브로커 2심서 감형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하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백억원대 매출의 강남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의원 대표원장 박모(5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박현준기자2024.09.15 08:00:00
취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김건희 사건 처분 주목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자로 지목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내정자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기대감과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검찰 내 인품과 덕망이 높은 심 내정자가 총장이 된 만큼 조직안정화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등 정치적인 사건 해결과 더불어
하종민기자2024.09.15 08:00:00
"왜 반말·욕하냐" 격분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징역2년
평소 전화로 반말과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10시51
최정규기자2024.09.15 07:50:00
길거리 호객꾼 협박하고 금품 갈취…외국인 남성 실형
길거리에서 호객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외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안정섭기자2024.09.15 06:30:00
"기표 잘못해"…총선 때 투표용지 찢은 20대 벌금형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5분께 부산 북구청 본관 1층 세무과에 마련된 국
권태완기자2024.09.15 01:00:00
슬리피, 前 소속사 상대 최종 승소 "5년 걸렸습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고 적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신효령기자2024.09.14 15:30:40
살인사건 허위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한 50대, 실형
살인사건이 났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30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구리시 소재 자신의
이호진기자2024.09.14 13: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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