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

징역 3년·집유 4년…손씨도 방조 인정

김 여사·모친 계좌도 연루…檢, 불기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2. [e-mail]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상고심에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8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권 전 회장의 원심 판단에 대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공모관계, 기능적 행위지배,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손씨에 대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방조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여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정필씨는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본인 계좌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가 해당 사건에 동원되면서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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