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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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의 역설'의 역설
얼마 전 차일피일 미루다 가볍게 감기를 앓고서야 옷장 정리를 마쳤다. 게으름의 대가로 여름과 가을, 겨울 옷가지를 모두 꺼내놓고 정신없이 반나절을 보냈다. 세상일도 계절을 탄다. 세상일의 계절에 둔감하고 게으르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람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라 둔감함과 게으름의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가늠조차
미래 연구 발전을 위한 제언
국회미래연구원이 출범한 지 17개월이 되었다. 입법부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상설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기관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래예측이라는 쉽지 않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작년 1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50년 미래예측
이머징 이슈 브레인스토밍 세미나 참가기
지난 10월 8일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내부 연구진을 대상으로 이머징 이슈 브레인스토밍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란 약한 신호들(Weak signals), 와일드 카드(Wild cards), 조기경보신호들(Early warning signals) 등으로 불리는데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로서 혁신적 과학기
정치·문화·일상, 열린 공간으로서의 광장(廣場)
최근 다시 광장의 열기가 뜨거워졌다. 우리는 광화문 앞과 서초동 거리가 시민의 여론이 집결되는 광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도시에서의 광장은 어떤 의미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꽤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광장의 기원으로 흔히 아고라(agora)가 언급되는데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주52시간제 위한 변명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의 조건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 압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50인 이상 299인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동북아 복합 갈등의 등장과 불안정한 미래
얼마 전 모 기업의 총수가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을 두고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이라고 말해 지금 한국이 처한 위기의 복잡성을 참담한 심경으로 토로한 바 있다. 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 누구라도 현재의 한국이 동북아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것이다. 일본과는 수출 제재 문제로 최악의 양자 관계
미래지향적 대규모 R&D 사업 기획
작년 2018년 4월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시행령 및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조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R&D 예타
위험, 급변, 불평등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5회 아시아 태평양 미래 네트워크(Asia Pacific Futures Network, 이하 APFN)에서 논의된 여러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자면 급변, 위험, 불평등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필자도 지난 1년 국회미래연구원이 예측한 2050년 미래를 '2050년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니 3가지 변화상의 확산에 일조한
[미래좌담]"기후변화 대응, 각 국가별 시장 메커니즘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정관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며 각 국가 상황에 맞는 시장 메커니즘 필요'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존 크리스텐슨(John M. Christensen) UNEP DTU Partnership(UDP) 소장과 함께 약 2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수월성 교육 제안
자사고 논쟁과 이에 이어지는 최근의 고교체계 개편 논의를 지켜보며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두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본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낸다는 교육의 기본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과연 무엇이 훌륭한 인재이며 인재 육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