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검찰 "윤중천 체포 혐의는 3개…사기·공갈·알선수재"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3)씨를 사기 등 3개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 출범 후 첫 체포자로, 지난달 29일 출범 이후 19일 만이다. 다만 성폭력 혐의는 이번 체포영장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수사단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8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씨

김재환기자2019.04.17 22:54:36

박유천, 던지기로 마약 구매… 속속 드러나는 정황들

경찰이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직접 마약을 구매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염색과 제모에 이어 박씨가 실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박씨가 마약을 실제로 구매하는 정황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수사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오다 이 같은 증거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조성필기자2019.04.17 22:54:36

'이미선 주식' 코너 몰렸던 與, '세월호 망언' 野에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을 계기로 대야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 과다 보유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세월호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월호 망언을 쏟아낸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향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선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라며 "과연 국민과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

김형섭기자2019.04.17 22:54:36

경찰, 버닝썬 사태 촉발한 김상교 폭행 고객 불구속 입건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29)씨를 클럽 내에서 처음으로 폭행한 남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씨를 지난달 초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해 11월24일 버닝썬을 찾은 고객으로, 김씨에게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통신 등을 확인해 김씨를 첫 폭행한 사람이 최씨임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

이윤희기자2019.04.17 22:12:20

박근혜 구속 만료에 정치권 "구금 어려워" vs "범죄 심각"

여야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와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악화를 들어 석방을 촉구한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가 무겁다고 강조하며 형 집행정지의 키를 쥔 검찰에 신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렇

김형섭기자2019.04.17 21:39:51

강원 인제 DMZ 산불 주불 진화…내일 잔불 정리

17일 오후 1시30분께 강원 인제군 서화면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림 당국이 헬기를 투입해 주불을 잡았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5대를 투입해 5시간30여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재투입해 잔불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산불 원인과 산림 피해 면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박종우기자2019.04.17 20:47:11

文대통령, 투르크멘 독립기념탑 헌화…독립 존경의 뜻

투르크메니스탄(투르크멘)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7일 아시가바트 국립독립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탑에 헌화한 뒤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헌화 일정을 계기로 샤무하메트 두르딜리예프 아시가바트 시장과 환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1시21분(현지시각) 아시가바트 독립기념탑을 찾고 독립 30년도 안 된 짧은 기간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발전을 이뤄낸 투르크멘 국민들의 저력에 대해 경의를 표시했다. 이 독립기념탑은 투르크멘 독립 10주년이었던 2001

홍지은기자2019.04.17 20:45:42

안산시, 전국 최초 '지역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시행

경기 안산시가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취지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시 단위로는 처음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대학생이면 누구든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것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이다

이승호기자2019.04.17 20:45:42

애들 키 크게 해주는 안마의자?···방심위 "법정제재"

홈쇼핑 방송사 GS숍이 안마의자에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GS숍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제조사 직원이 GS숍 2월23일 방송에서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안마의자를 소개하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기능을 넣었다"고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키 성장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해당 제품

이수지기자2019.04.17 20:24:58

발레리노, 외국 가서 대마초…1심 벌금 450만원

해외 일정 중 대마초를 흡입한 발레리노(30)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발레단 수석무용수 A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숙소에서 동료 무용수 B, 외국인 무용수 등과 함께 대마를 2회 흡입했다. A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가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이재훈기자2019.04.17 19:49:05

황창규 KT회장 "관리소홀 죄송…5G장애 손해배상 검토"

황창규 KT 회장이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통신국사 통폐합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면서도 화재로 통신대란을 일으킨 아현국사 등 시설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했다. 황 회장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로부터 KT의 통신국사 관리 소홀 문제와 안전대비 미비점, 손해배상 약관 개정의 필요성 등을 지적 받았다. 김성수 의원은 "황 회장이 취임했을 때 8304명의 인력구조조정이 있었다. 2014년

오동현기자2019.04.17 19:25:14

비핵화 톱다운 방식 한계 지적…전문가들 "즉흥적, 재고 필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7일 남·북·미 정상이 주도하고 있는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번영을 약속하는 미국의 비핵화 셈법은 북한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평가와

김지훈기자2019.04.17 19:11:20

방통위, KBS 강원 산불 재난방송 '질타'…"나사 풀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재난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이지만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한 지 1시간10분이 지나 첫 특보를 했다"며 "CJ헬로가 지역채널 영동방송에서 2시간 빨리 특보를 시작했는데 재난주관방송사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MBC는 오후 11시6분에 특보를 시작했고, YTN은 10시, 연합뉴스TV는 10시40분에 특보를 시작했다"며 "K

이국현기자2019.04.17 19:11:20

최저임금 오르면 납품대금 협의 가능…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임금, 특정 원재료비 등이 오를 경우 납품업체가 납품대금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7월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했다. 우선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표주연기자2019.04.17 19:11:20

강남경찰서, 또 비리 혐의…사기 피의자에 골프접대 받아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서 소속 A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7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제공받고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골프 접대를 받을 당시 동료 경찰관 3명도 함께 자리했던 것으

이창환기자2019.04.17 19:11:20

軍, 3D프린트로 부품 제작하고 드론으로 물자 수송한다

국방부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군용 부품을 제작하고, 드론을 이용해 격오지에 군수 물자를 수송한다. 국방부는 17일 용산 국방부 청사 중회의실에서 서주석 차관 주재로 군수혁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군수혁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수혁신위는 군수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군 고위직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연간 2회 열린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투준비태세 강화 ▲

오종택기자2019.04.17 19:11:20

한·필리핀 FTA 신규 추진 '합의'…늦어도 11월 타결 노력

한국과 필리핀 통상장관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늦어도 11월에 한·필리핀 간 FTA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필리핀 통상장관은 이날 한·필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측 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성과를 도출하자는 목표로 협상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김경원기자2019.04.17 18:44:32

中 1분기 GDP성장률 6.4%…대규모 부양 효과 주목

중국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한 6.4%를 기록하면서 작년부터 시행해 온 대규모 부양책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1분기 GDP가 21조3433억위안(약 3613조 20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했다고 밝혔다. 1분기 GDP는 전분기(2018년 4분기)의 성장률인 6.4%과 동일하고 시장 예상치인 6.3%를 상회한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1분기 국민경제 운용이 총제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문예성기자2019.04.17 18:44:32

규제특구 1차 대상 10곳…블록체인·수소 등 지역협력특구로 검토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1차 협의대상으로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1차 선정에서 탈락됐더라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큰 업종에 4개 산업에 대해서는 지역협력특구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마련해 위원회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다"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검토, 지자체의 준비 정도 등을 감안해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김진아2기자2019.04.17 18:44:32

미세먼지 원인물질 측정값 조작 수두룩…대기업도 '한통속'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해 제멋대로 배출해 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여수산단 사업장 235곳의 측정값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은 채 1만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간 10t 이상 대기오염물질

변해정기자2019.04.17 18:44:32

외국인 환자 10년간 226만명…중국인 '8%→31%' 급증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38만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는 전년보다 17.8% 증가한 37만8967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처음 허용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10년 만에 226만3089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연평균 22.7%씩 환자가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국내에 살지 않고 진료를 받은 외국인이다. 20

임재희기자2019.04.17 18:44:32

아시아나 인수 머니게임…인수의향 기업들 '장고'

매물이 된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증권가와 업계에선 SK, 한화, 애경, CJ, 롯데, 신세계그룹, 금호석유화학, 호반건설 등을 유력 인수후보자로 거론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검토된 바 없다", "전혀 관심없다"는 입장이다. 매각 주관사가 선정되고 매각 공고가 나와 본격 인수전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했던 SK그룹,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에 투자한 적이 있는

김종민기자2019.04.17 18:10:44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 오류…재조정 지시

서울 일부 자치구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최대 7%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 등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가 많이 오른 지역과 고가주택에서 이같은 현상이 다수 발견됐다. 지자체가 표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보를 잘못 입력·수정한 사례도 456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 8개 자치구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한 결과 456개 주택에 대해 오류

신정원기자2019.04.17 16:21:59

고용부 "국회 동의 먼저"…ILO 협약 선비준 불가 입장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先)입법 후(後)비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노사 간 협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법 개정 위해 정부가 먼저 비준동의안 초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방법을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용부 김대환 국제협력관(국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대 노총 등에서는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세훈기자2019.04.17 13:31:52

'강제추행 혐의' 로타, 1심 실형·법정구속…"처벌 불가피"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곧바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동기나 뒤늦은 고소이유, 사실에 대한 증언 등에서 일관성이 있다"며 "반면 피고인은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이윤희기자2019.04.17 11:54:18

마크롱, 佛최고명문 ENA 폐쇄 추진…"기회평등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5일 밤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의 모교인 국립행정학교(ENA) 폐교를 포함해 획기적인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었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은 이날 오후 발생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취소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발생하자 대국민 연설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으로 이동했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에는 중산층 세금 감면,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권성근기자2019.04.17 10:57:06

[뉴시스 제약·바이오 포럼]글로벌 진출 블루오션을 찾아서

국내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대표 김형기)가 창간 18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글로벌 진출 블루오션을 찾아서'를 주제로 '제3회 뉴시스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신종 질병의 증가 등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로 제약·바이오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특히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특허를 받아 시장을 독점할 수 있

백영미기자2019.04.17 10: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