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윤석열 협박' 유튜버, 자택서 체포→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날 오전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김씨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김씨에 대해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다. 검찰은 김씨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나운채기자2019.05.09 23:13:26

김학의, 12시간여만에 검찰 조사 종료…조서 열람중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첫 공개소환 조사가 12시간을 넘겨 종료됐다. 김 전 차관은 5년여 만에 임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0시20분께까지 약 12시간20분가량 김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수사단이 출범한 지 41일 만에 첫 소환됐다. 지난 2013년 1

나운채기자2019.05.09 22:53:02

대북 식량 지원, 美 '제재 압박 약화' 우려 불식시킬 수 있을까

미국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되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을 정치 상황과 결부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대북 식량 지원 논의가 진척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최대 압박 기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무방하다고 여기겠

김지현기자2019.05.09 22:53:02

검찰, '성접대·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청구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승리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던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었다. 하지

최현호기자2019.05.09 22:53:02

한국당, '文정권 징비록' 10일 靑 전달…靑은 접수 거부

자유한국당이 10일 오전 청와대 측에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9일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10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0쪽 분량의 백서인 '징비록'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엄중한 경제 현실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징비록은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한국 경제를 고비용

김지은2기자2019.05.09 22:53:02

택시 동승·합승 '규제 샌드박스' 보류…"사회적 합의 필요"

택시 동승 중개 앱과 대형택시 합승 서비스 등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벽을 넘지 못했다. 승차 공유 이슈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첨예한 이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는 코나투스가 신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 컨소시엄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

이국현기자2019.05.09 22:53:02

바른미래 내분 일단락?…차기 원내대표 선출 새 변수로

바른미래당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 결정에 따라 극으로 치닫던 내분 사태가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바른정당계가 손학규 대표를 향해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내주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갈등의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가 사퇴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9일 오전 원내정책회의에는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참석을 거부하던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 원내지도부 등 전원 참석해서

유자비기자2019.05.09 22:53:02

한진 이명희, 누구에게 힘 싣나…삼남매 지분 경쟁 관심

한진그룹이 차기 총수 선정을 놓고 내부 합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 시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삼남매의 한진칼 지분율이 엇비슷해 이 전 이사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금융감독원과 한진그룹에 따르면 지주사 한진칼은 현재 조양호 전 회장이 17.84%, 조원태 신임회장이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오너가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24.79%인데,

고은결기자2019.05.09 22:53:02

'줍줍이 막는다'…서울청약 예비당첨자 80→500%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예비당첨자수가 크게 늘어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청약단지에서 발생한 미계약 물량을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등 경기 일부 지역,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다. 예비당첨자

이인준기자2019.05.09 22:53:02

이란 외무 "60일내 제재해제 안하면 중수로 현대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9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서명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거나 60일 이내 제재를 재개하면 JCPOA는 없어지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전날 JCPOA 서명국이 60일 이내 금융과 원유 부문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JCPOA 이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첫 단계는 농축우라늄 보유량 제한 이행 중단이다. 9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IRNA통신에 따르면 아락치 차관은 이날 테헤란 현지 방송에 출연해 "

이재우기자2019.05.09 22:53:02

'KT 부정채용' 이석채, 구속기소…"김성태 계속 수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자녀들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을 구속수사한지 열흘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공채와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11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이윤희기자2019.05.09 22:53:02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확정…동거녀 10년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준희양은 사망 당시 5세로 폭행에 시달리다 호흡이 불편한 상태로 방치된 채 사망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동거녀 이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고씨에 대해 "

정윤아기자2019.05.09 22:53:02

文정부 2년, 집값 잡았지만… 거래절벽에 시장은 '깜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 부동산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청약시장엔 투기 수요가 몰리며 이상과열이 빚어졌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다. '빚내서 집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부풀었고 가계부채 문제도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세제·청약제도를 손봤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신정원기자2019.05.09 22:53:02

'50만원×6개월' 청년구직지원금 상반기 선정인원 2배로

고용노동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상반기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오는 5월과 6월에는 매월 2만명 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9일 올해 총 8만명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관련해 하반기 지원 인원을 줄이고 상반기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고용부는 신

강세훈기자2019.05.09 22:53:02

강남 재건축 현장서 양대노총 몸싸움…13명 병원 이송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충돌해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남 개포 8단지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양대노총 조합원 약 200명이 충돌해 1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현장 안정교육장에 진입하려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대치가 시작됐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노총은 해당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소속 건설 노동자들이 우선 고용돼야한다고 주

이윤희기자2019.05.09 22:41:12

이인영, 취임 첫날 '협치' 행보…국회 정상화 잰걸음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장외투쟁을 진행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우선 찾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경청의 협치'를 약속했다.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꽉 막힌 정국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대표 일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잊지 않고 해야겠다

강지은기자2019.05.09 22:41:12

'사법농단' 법관 10명 징계 추가청구…대법원장 "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0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추후 법관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 청구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8명 중 5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3명은 지난해 징계 청구가 됐거나 기소 당시 이미

강진아기자2019.05.09 22:41:12

美 3월 무역적자 500억 달러…전월대비 1.5% 증가

지난 3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전월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전월대비 1.5%가 증가한 500억 달러(59조125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난 2월 무역적자는 전달과 비교해 3.6% 하락한 바 있다 3월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났다. 지난 3월 수출은 전월대비 1% 증가한 212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수입은 전월보다 1.1% 늘어난 2620억 달러를 기록했다. 3월 대중국 무역적자는 약 207억 달러로 전월보다 16.2%

권성근기자2019.05.09 22:41:12

공익위원 전원 사퇴…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혼란 불가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종전 입장 번복 없이 전원 사퇴키로 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3일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초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건(사퇴 의사는) 그대로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공익위원들하고 다 접촉했다

강세훈기자2019.05.09 22:41:12

OECD "한국, 올해 잠재성장률만큼 성장 어려워"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이 9일 "한국은 올해~내년 잠재성장률(경제성장률 전망치)까지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엔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의 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수출이 주춤했고 올 1분기만 보면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면서 "한국은행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나오기

김진욱기자2019.05.09 22:41:12

"드루킹, 댓글수사 초기 '김경수 공모' 숨겼다" 증언

드루킹 김동원(50)씨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초기에 본인을 풀어줄 사람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을 숨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삶의축제' 윤모(48) 변호사는 이같이 증언했다. 윤 변호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 전문직 모임인 전략회의 멤버로 드루킹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윤 변호사

옥성구기자2019.05.09 18:56:36

홍장표 "소득분배 빠르게 악화…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악화 속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임금격차가 완화되는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반면 일자리 정책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기조발표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올해와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10년 사이 800만명 정도가 은퇴하고 무직 가구

박영주기자2019.05.09 17:46:55

양승태, 29일 '사법농단' 첫 재판…이젠 피고인석 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모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날 검찰은 1시간30분 가량 양 전

박은비기자2019.05.09 17:46:55

평화당, 13일 원내대표 경선…유성엽·황주홍 출마 뜻

민주평화당이 오는 13일 오전 9시30분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당초 논의됐던 천정배 의원 합의 추대가 본인의 고사로 거절되자 선거 일정을 잡은 것이다. 평화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천정배 의원을 다시 한 번 설득해보고, 다른 의원을 추대하거나 새 선거일정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였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합의추대 노력을 했지만 당사자들이 고사해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대로 경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임종명기자2019.05.09 17:46:55

한지성 남편 "지인과 술마셔… 아내 음주는 못 봤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우 한지성씨의 사고 경위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씨의 남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운전을 했던 한씨의 음주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9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한씨의 남편은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일날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남편은 또 한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 씨의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전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확

정일형기자2019.05.09 17:46:55

잘 사는 강남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은 강북보다 열악

서울시가 총 2187개 아파트 단지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여부를 조사했더니 경비실 10곳 중 6곳에 냉·난방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단지 경비실의 설치 비율은 강북에 비해 11%포인트 낮았다. 시는 지난달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서울시 의무관리대상단지(150세대 이상)와 SH공사 임대주택 단지 등 총 2187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유효 응답률은 80%(1752단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실의 냉·난방기 설치율은 64%(총 8763실 중 5

윤슬기기자2019.05.09 17:46:55

英, 석탄없이 1주일 지내기 성공…산업혁명 이후 처음

지난 1일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영국이 큰 문제 없이 지난 일주일을 보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 영역의 뉴노멀(새로운 정상상태) 시대가 찾아왔다고 보도했다. 영국 본토,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내셔널 그리드 전력사(National Grid ESO)는 8일 오후 1시께 "영국 전력시스템이 168시간 동안 석탄없이(coal free) 지냈다"며 "이는 머지 않아 영국의 뉴노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SO의 핀턴 슬라이 이사는 "이는 영국에서 처음 벌어진

양소리기자2019.05.09 15: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