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유지에서 석유 가스 시추와 판매 모두 금지령

석유업계 큰 반발 " 키스톤X도 철회, 일자리 수천개 소멸"

새 행정명령 " 시추허가 60일간 정지...즉시 실시"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서 180도 선회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제조업 관련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구매(Buy American·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제 부품으로 미국 노동자가 만든 미국 제품에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달러를 쓰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2021.01.26.

[워싱턴=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미 연방토지를 포함한 모든 공유지와 공유수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와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27일부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이 180도 뒤집히게 되었다.

27일 발표되는 바이든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이 AP통신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지난 주 발표된 석유나 가스의 시추허가 60일 동안 정지에 이어서 미국연방 토지와 수역에 대한 바이든의 선거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반 환경정책 대부분이 바뀌게 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소식통들은 일부 세부사항들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조는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방출을 막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지명령은 정부 관리들이 석유와 가스의 채굴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환경운동 단체들은 바이든 정부의 이 행정명령을 기후변화의 재난을 늦추는데 꼭 필요한 대담하고 긴급한 대책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특히 석유와 가스 시추 중단운동을 주도했던 생물다양성센터의 키란 서클링 사무총장은 "바이든 정부의 결정은 제대로만 시행되면 프래킹기법과 시추 작업을 전면 폐지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반면에 석유산업과 관련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미 취임 첫 날에 키스톤X 송유관 사업을 중단시켜 수 천명의 일자릴 없앴다며 비난했다.

오클라호마 석유업 협회의 브룩 시몬스 회장은 "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물리학과 화학, 수요공급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가정의 난방비, 소비자 물가, 연료비가 모두 치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웨스턴 에너지 협회의 캐슬린 스가마 회장은 바이든의 연방 소유지 시추 중단 명령에 대해 법정에서 무효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연방 토지를 보존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안보 우선과제로 격상시키는 각서(Memorandum)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25일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 없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4년 동안 2조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회 구성을 보면 이 대규모 의제의 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은 50대 50 동률로,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결정투표권(casting vote)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하지만 주요 법안 처리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는 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비용을 치르도록 하는 탄소세 등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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