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바이든 '연방토지 시추 임대 금지'에 제동

'의회 승인 없이 임대 중단 권리 없다' 판단

[디어파크=AP/뉴시스] 2017년 8월3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디어파크의 셸 디어 파크 정유시설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2021.06.16.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법원이 석유·가스 시추 목적의 연방 토지 임대를 금지한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서부지방법원의 테리 A. 다우티 판사는 이 같은 예비적 금지명령을 냈다.

다우티 판사는 행정부가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한 연방 토지 임대를 중단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 승인 없이 임대를 중단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각 주가 석유·가스 업체로부터 임대 입찰금과 보너스를 챙기지 못해 즉각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 기관들은 석유와 가스 임대 계약을 하도록 요구된다고 규정한 연방법을 인용했다.

그는 "수백만달러, 어쩌면 수십억달러가 걸려있다"며 "지방정부 자금, (소송을 제기한 주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루이지애나 해안선을 복구하기 위한 기금이 걸려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방 토지 및 수역에서의 시추는 거의 60억달러(약 6조7000억원)의 정부 수익을 창출했다.

이번 소송은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주 등이 지난 3월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신규 석유·가스 시추를 위한 연방 토지·수역 임대차 계약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기후변화대응 어젠다의 일환이다.

각 주는 신규 임대를 중단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으로 주 정부 주요 수입원을 잃게 됐다고 반발해왔다.

석유 업계 반발도 거셌다. 대부분의 미국 석유 및 가스 시추는 사유지에서 이뤄지며, 연방 토지 시추가 미국 전체 육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 하지만 업계는 향후 개발 가능성 축소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자원 보존 및 개발을 책임지는 내무부는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임대 관행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루이지애나를 지역구로 하는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에너지 정책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루이지애나 노동자들에게 환상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

캐시디 의원은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만개 일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내무부는 즉시 또 다른 임대 판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