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독창적 수법으로 제재 회피…美 '최대압박' 실패" FT

"가상화폐 절도, 사이버 강도행위 등으로 제재 피해"

"핵무기 축소로 이어지지 않아…美 최대압박 재정비 요구 나와"

"北 산업 활성화·협상 유인용 제한적 제재 완화 주장도"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북한이 사이버 절도 같은 독창적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미국의 오랜 대북 최대압박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FT는 9일(현지시간) '김(정은)의 고립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의 실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독창적 방법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유엔과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압박'이라고 불리는 15년 동안의 갈수록 가혹해지고 있는 제재 캠페인은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차단하도록 고안됐다"며 "일부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상화폐 절도, 수익성 있는 사이버 강도행위 등 제재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FT는 제재가 북한의 핵화학 무기 보유량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연속 4개의 미국 행정부가 취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지난 3월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2019년~2020년 11월 사이 3억16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절도가 있었다고 추정했는데 여기에는 북한과 연관된 해커의 소행도 포함됐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지낸 스페타니 클라인-알브란트는 "가상 자산 및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표적으로 하는 행위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FT는 북한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압박이 북한이 외부 세계와 소통할 기회를 차단하고 정보와 생각의 흐름을 막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도 문제다.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중국이 북한 노동자 수용, 북한으로부터 석탄·제재 물품 반입 등을 통해 북한의 무기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그림자 수익'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중국 의존도를 높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FT는 최근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악화 조짐을 고려해 미국이 유엔 제재의 제한적 완화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대니얼 워츠 전민북한위원회(NCNK) 수석 고문은 제한적인 교역 재개, 북한의 석유 수입 한도 올리기, 식량·의약품 교환 대가로 일부 상품 수출 허용, 남북 간 소규모 경제사업 재개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북한의 핵프로그램보다는 산업을 활성화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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