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 법안 표결 또 연기?…펠로시 "내겐 권한 있다"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 표결 예정…"美 경제·가족 보호"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이동하는 모습. 2021.09.29.](https://img1.newsis.com/2021/09/30/NISI20210930_0017998961_web.jpg?rnd=20210930064758)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이동하는 모습. 2021.09.29.
CNN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당적 인프라 법안 표결 연기 가능성을 두고 "의장에게는 (연기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 투표는 이미 지난 27일에서 30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미 하원에서 이 법안 표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뒷받침할 또 다른 핵심 법안인 3조5000억 달러(약 4147조 원) 규모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에서는 중도파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조 맨친, 키어스틴 시너마 의원이 이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하원에서는 진보파 의원들이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 합의 없이 초당적 인프라 법안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펠로시 의장 역시 처음에는 사회복지성 지출 법안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최근 두 법안을 분리해 다루는 방향으로 사실상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당내 진보파에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통과가 담보되지 않으면 상정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피력해 온 그는 인프라·사회복지 법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 봉합에 부심 중이다. 그는 다만 "나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여, 아직은 일정대로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이날 공화당의 거부로 결국 상원 단기 예산안에서 빠진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미국 경제와 미국 가정을 보호할 책무를 존중하기 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펠로시 의장은 비공개적으로 부채 한도 상한에 반대 의사를 내놓은 일부 의원들을 향해 강한 질책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이들은 모두 지난주 투표를 한 사람들"이라며 "광고에 어떻게 비칠지를 걱정한다면, 이미 광고는 나갔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앞서 미 하원 민주당은 지난주 공화당 협조 없이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포함한 단기 예산안을 찬성 220표 대 반대 211표로 통과시켰다.
미 정계와 경제계에서는 이른바 '디폴트(채무 불이행) 공포'가 커져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양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오는 10월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닥치리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이 포함된 단기 예산안이 공화당의 거부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2021회계연도 종료 이후 '정부 셧다운' 압박도 커지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