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도주의 상황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국경봉쇄

최악 인도주의 상황 너무 오래돼 새 제재로 악화안돼

북한 당국 경제운영 실패와 국가주도 강화가 주원인

[서울=뉴시스] 일본 공영방송 NHK가 15일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화물열차를 확인했다며 관련 영상을 함께 보도했다. 사진은 단둥역에 정차 중인 화물열차로, 열차에는 평양 서평역과 중국 단동(단둥)역의 이름이 적혀 있다. (사진출처: NHK홈페이지 캡쳐)2021.04.1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의 과도한 코로나 방역조치가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가중시키는 최대 요인일 수 있다고 유엔의 북한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패널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일반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재의 영향을 분석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으나 미국은 그같은 제안이 "시기 상조"라고 반대했다.

달하우지대학교 로버트 후이시 교수는 북한의 인도주의 문제가 너무 오래돼 제재의 영향을 평가하기가 특별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제재와 규제가 가해지더라도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사실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서류상 위협은 하지만 "휘두르면 부서지는 유리 방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민간단체들이 유엔 패널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것이 외부 제재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패널 보고서는 또 몇년 동안 이어진 북한 당국의 경제관리 실패와 국가주도 경제 강화도 일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경 봉쇄가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가하는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국경봉쇄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주민들이 삶을 이어온 암시장에 직격탄이 되면서 인권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유엔 패널 보고서는 인권단체들이 북한이 국경봉쇄를 해제하더라도 북한내에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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