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협의, 도쿄서 강제징용 피해자 금전적 지원 논의(종합2보)

11월 이후 한 달 만 개최…대안 좁혀

"조속한 현안해결 위해 협의 가속화"

재단, 지원근거 마련 정관 변경 추진

기금 마련 변제시 피해자 반발 예상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6일 오후 광주 시청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제안한 배상 책임 대안을 비판하고 있다. 2022.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최서진 기자 = 한일 외교당국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외교 현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협의에 참석했다.

양국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외교부는 "이번 국장 협의는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양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후나코시 국장이 도쿄 외무성에서 방일 중인 서 국장과 국장 협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협의는 약 2시간 동안 실시됐다.

외무성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거듭 합의한 데 따라 "11월 협의에 이어 구조선반도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일한(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실시했다"고 했다.

또한 한일 국장이 "현안을 해결하고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며,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 당국 간 의사 소통을 계속하기로 거듭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회의에서 양측은 피해자 측 입장,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두가지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관계 개선을 위해 현안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서적인 측면, 감성적인 조치, 법률적인 해결이 완벽하게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직접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재단의 기금 마련을 통해 변제하는 방안이 거론될 경우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강제징용 해법 관련 연내 정부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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