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분쟁 등 안보 상황에 방산 대비 불충분" CSIS

"대만해협 분쟁 시 일주일 안에 일부 무기 고갈 가능성"

미국 대전차지뢰 살포 시스템 볼케이노(사진출처: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2022.12.29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이 향후 대만해협에서 중국과의 분쟁과 관련해 방산적으로 충분한 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전시 환경에서의 텅 빈 바구니: 미국 방산 기반의 도전(Empty Bins in a Wartime Environment: The Challenge to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스 G. 존스 CSIS 부회장이 작성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CSIS가 수행한 다수의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일주일 안에 장거리, 정밀유도탄약 등 일부 무기가 고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서방의 지원 과정에서 이미 미국 방산 기반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지난해 8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이전된 재블린의 경우 무려 7년 생산분이었으며, 스팅어 미사일은 지난 20년간 비미국 판매량에 육박한다.

CSIS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며 "미국의 방산 기반이 직면한 더욱 불안한 도전은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미래의 하나 이상의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중 경쟁 심화가 러시아·이란·북한 및 다른 테러 집단의 위협과 맞물리면서 미국군이 최소한 하나, 또는 두 번의 대규모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번 보고서에 담긴 경고다.

보고서는 "전투에 필요한 역량 구축은 신뢰할 만한 억제에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탄약 재고와 무기 시스템과 맞물린 강력한 미국 방산 기반은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필수"라고 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전쟁에 대비돼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또 3연임으로 자신감을 얻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치하에 중국이 대만을 언제 침공할지 불분명한 가운데 미국이 지금 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지금 당장) 중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방산 분야에서 생산 증대는 너무 늦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CSIS가 24차례에 걸쳐 실시한 대만해협 미·중 분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은 분쟁 3주 이내에 5000기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에 가장 중요한 무기로 평가되는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은 전쟁 일주일 이내에 재고가 부족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탄약에 대규모로 투자 중이며, 첨단 무기 시스템을 미국보다 5~6배 빠르게 생산한다고 평가됐다.

보고서는 이런 진단하에 전체 탄약 수요를 재평가하고, 전략적 재고를 비축하며, 미래 수요를 예측해 지속 가능한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동맹·파트너를 상대로 한 대외군사판매(FMS) 및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절차 간소화도 조언했다.

이와 함께 동맹과의 공동 생산 시설 구축 등 이른바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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