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모든 이민 심사에 변호사 조력 보장 석달째 "불발"

트럼프 시대의 한달 대기 대신 72시간내 신속처리 방침

수천 명 이민중 변호사 이용 100명..전화 상담만 수백명

[티후아나( 멕시코) = AP/뉴시스] 멕시코 티후아나의 미국행 이민 대기자들이 2022년 5월 19일 국경관문인 세관 앞에서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장면.  바이든정부는 대기를 3일로 줄이고 변호사 대동도 허용했지만 실효가 의문시되고 있다. 2023. 07.03.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지대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민들의 입국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봄 모든 이민 심사과정에 변호사의 개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그 효과에 대한 소식이 감감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정부와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를 위해 이민자들의 변호사 대동 등 법률지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동안 수 천 건의 이민 심사과정에서 이 약속은 대체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그런 사실은 이민자 후원 단체들의 보고서와 직접 이민 심사를 거친 사람들의 증언을 AP통신이 취재한 결과 밝혀졌다.  증인들의 일부는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할 권리가 없다며 이름을 밝히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이민 관련 변호사 단체는 그 동안 약 100명의 이민들이 변호사의 재판 참석 의뢰를 정식 계약했으며 수 백명이 1회성 전화상담을 통해 이민심사 재판 이전의 비공식적인 충고와 조언을 청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로펌의 하나인 존스 데이 로펌은 바이든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이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총 460건의 비공식 전화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익명의 내부 소식통은 전화상담도 6월 21일 이후에 평균 2시간 정도의 상담에 그쳤다고 AP통신에게 설명했다. 존스 데이 로펌과 정식 계약한 의뢰인은 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회사 외에 무료 이민 상담을 해주기로 하고 이민 법원 웹사이트에 이름을 올린 4개 변호사 단체들은 그 보다도 더 전화상담 건수가 적었다.  한 소식통은 존스 데이보다 늦게 가담한 이유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 단체들은 AP통신의 문의와 현황 요청에 대해 답변을 거절했다.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은 4월 이후 이민심사를 받은 사람만 수천 명인데도 바이든 정부의 변호사 대동 정책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시민권및 이민 담당국의 이민심사 담당관들은 이민 심사에 변호사가 참석했느냐를 묻는 AP의 질문에 아예 답변하지 않고 있다.

미 이민당국은 이민 심사를 72시간 안에 끝낸다는 국경수비대의 이민단속 규칙의 시한을 지키려고 노력 중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처럼 시간 제한을 둔 것은 이민 자격자에겐 더 빨리 안도감을 주고 부자격자들은 더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심사과정의 면접 심사에서 이민들은 이민국 관리들과 판사를 향해 자기들이 고국에서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이념, 단체활동 등으로 인해 박해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를 통과하면 미국 내에서 이후 이민 수속을 거쳐 정착할 수 있다.
 
이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의 비율은 바이든 정부의 패스트-트랙 심사가 실시된 5월 중순 이후 오히려 52%나 줄어들었고  새 정책 실시 이전인 3월 하반부에 비하면 77% 줄어들었다.
 
지난 달엔 워싱턴 연방법원에 한 이민자가  소송을 제기해 이민 신청자가 실제로 24시간 안에 변호사를 구하는 건 어렵다고 항의한 일도 있었다. 미국민이 아닌 외국 이민이 사실상 자신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재판에서 의미 있는 법률적 조력을 얻기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민심사를 통과한 사람들 조차도 자신이 귀화를 위해 했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한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민주당)은 이민 신청자가 변호사 없이 이민 법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정말 괴롭고 실망스러운 경험"이라고 말했다.

한 달의 기간을 주었던 트럼프의 이민 재판기한을 3일로 줄인 바이든의 정책이 의도와는 달리 이민재판 '신속 처리'에 변호사가 여전히 없이 기한만 단축함으로써 '신속 추방'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이민자들과 이민관련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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