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도체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노동시장 개혁·스타트업 지원 강화

'성장전략' 개정판,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개정안 발표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1일 도쿄에 있는 관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23.05.3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전략분야로 규정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 개정판을 제시하고 반도체 외에 축전지, 바이오제조, 데이터센터 등 4개 분야를 전략분야로 규정했다. 이들 모두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관해 요미우리는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의 투자처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배경"이라며 "국제 환경의 변화를 성장의 호기로 보고 국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에서는 우크라이나 침략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 선진국에서 부품 공급망을 자국 등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본은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과감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반도체 등 4개 분야는 모두 생산 시설 등을 가동시키는데 대규모의 입지와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비용도 거액이 필요한 만큼,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이 수익 등 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명기했다.

또 일본 정부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 인재의 수용 확대도 목표로 한다. 일본은 '언어의 벽'에 더해 행정절차 등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해외 출신 인재가 현저히 적은 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글로벌 인재 영입 경쟁에서 뒤처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이직하기 쉬운 노동시장 개혁과 스타트업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임금 인상을 지속하면서 성장산업으로의 이동을 유도해 성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분석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실행계획에는 복수년도에 걸친 구체책을 포함시킨다.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과 함께 6월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에 제시한 개정안은 임금 인상 지속의 관건이 되는 개혁을 주시했다. 리스킬링(re-skilling·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기술 재교육)에 의한 능력 향상과 시장의 원활화, 직무급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일본 정부의 리스킬링 지원은 현재 70% 이상이 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을 경유하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 재교육 분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사정으로 실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을 앞당기도록 했다.

종신고용을 전제로 한 퇴직금 과세제도도 개선하고, 업무 내용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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