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 횡재세' 발의에…은행 반발

경제논리 벗어난 포퓰리즘 지적, 전 국민 1000만원 대출엔 '황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은행권이 얻은 이자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출연시킨다는 법안이 나오자 업계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은행을 사서 공기업으로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게 낫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6일 정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낸 이자 수익에 대해 일종의 횡재세를 거두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전날 국회에서 밝혔다.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한해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은행 초과수익 십일조 법안'으로 업계에서는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수익을 거두면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인가"라며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춰 리스크를 판단하고 대비해 사업을 운용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으로 자체적인 환원사업을 늘리고 있는데 횡재세를 강제할 경우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가격을 올리고, 현대차가 신형 그랜저 가격을 올려 수익을 늘리면 정부에서 이를 환수하느냐"며 "오히려 수출을 장려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 역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돈이라는 재화를 굴리고 투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런 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중서민층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과거 1억~2억원 대출하면 됐던 것이 5억원 이상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라며 "금리인상기와 맞물려 이자상환 부담이 급증했고 업계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취약차주 지원책을 펴고 있다. 고금리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여론으로만 너무 몰아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에서는 대출금리에 반영된 각종 부대비용을 차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은행법 개정안과, 전 국민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추진안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상품에서 부대비용을 빼겠다는 건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간 계란과 우유는 재료로 인정하지만, 기계를 돌리는 데 사용된 전기세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라며 "부대비용 역시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반영되는데 이를 뺀다고 대출금리가 내려가지는 않는다. 수익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조삼모사식 결과로 당초 의도한 효과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국민 1000만원 대출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가 꺼냈던 내용인데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며 "설사 실현된다면 엄청난 모럴해저드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경제손실이 예상된다. 재원 마련과 운용, 연체와 미납 리스크 관리 등은 금융업권에 큰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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