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미세먼지 배출량 35% 이상 감축해야…中 협력 요망"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워 출범…첫 회의 개최

"여러 미세먼지 대책에도 '나쁨' 일수 줄지 않아"

"냉정하게 평가하고 우선순위·시행강도 재정립"

"중국에 협력 요구하는 것은 중국 위해서도 필요"

【서울=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19.02.14.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에서 이렇게 말한 뒤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미세먼지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운영되며, 이 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시에는 수도권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으로, 재작년25㎍/㎥보다 다소 나아졌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재작년 95일에서 작년에는 127일로 늘었다"며"그러나 '나쁨' 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오늘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다.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들께 더 큰 고통을 드린다"며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총리는 국민들의 미세먼지 대책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께서 함께 해줘야 한다"며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간위원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우리 위원회에는 학계·산업계·의학계·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믿는다"고 격려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