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당연히 한다…다만 1번은 아냐"(종합)

이재명, '탈모 건보' 논란 "1000억이 퍼주기 이해 안가"

이재명, 유한기·김문기 사망에 "檢 무리한 수사가 한 원인"

이재명 "이미 주택가격 꼭지점 지나…급격 추락 방지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현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자신을 상징하는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당연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대선후보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연히 한다"며 "다만 비중과 순서에 대해서 상대 후보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게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번이냐. 1번은 아니다. 1번은 성장과 회복"이라며 "가장 중요하냐.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이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으로는 탄소세와 토지배당 등을 거듭 거론했다. 그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 실현 여부에 대해 "보편적 기본소득도 소액은 현재의 예산 증가분을 가지고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넘어서는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넘어설 때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택 가격이 고점을 지났다는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2월2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 "부동산은 이미 꼭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우려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미 주택 가격이 꼭지점을 지난 것 같다"며 "그렇게 될 테니까 '제가 후보가 되면 투기 목적으로 집은 사지 마세요'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진담으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유동성 해소 국면이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충분히 가격이 높다"며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이 많은데 오히려 급격한 추락을 막기 위한 장치를 고민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면제,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신규 택지 공급을 제시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기존 택지들 중에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진보 정권은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거기서 생기는 과도한 이익 중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신규 택지 확보에 대해선 "쉽지 않다"며 "도심 재정비 사업 일환으로 도심 내 고속도로나 지상전철 이런 것들 지하화하거나, 용산공원 중 고밀도로 일부만, 또는 성남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왜 사람들이 왜 아직도 대장동 공영개발을 미심쩍어하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 "워낙 이해관계가 큰일에 제가 외면하지 않고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간에 개발이익을 준 것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50억원, 100억원을 받았다. 왜 저를 의심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특별검사든 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다 하자"며 "지금도 검찰이 이상한 자료 뿌리며 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너무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사한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케이스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탈모 정책(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보건의료 정책이냐 복지정책이냐'에 "고통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해줘야 할 이유가 많다"며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문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스케일링을 보험 처리해줬다. 엄청난 것이다. 그때는 퍼주기라고 말 안했다"며 "연간 수십조원 (건보) 지출 중에 1000억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치아 임플란트 급여 범위 확대도 의제라고 재차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